[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야권이 연일 기소청 설립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에 법조계에선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의 부작용으로 야기된 수사 지연 등 부작용이 한층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법조계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강조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축소하자는 것이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만나 검찰 개혁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황 원내대표에게 "조국혁신당과 정말 멋진 개혁, 혁신 경쟁을 하고 싶다"며 "개혁하지 못하면, 공정하지 못하면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교훈을 21대 국회에서 경험했다. 22대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개혁과 민생을 어느 하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황 원내대표도 "검찰개혁 실패가 검찰 독재를, 검찰 독재가 정치 실종을, 정치 실종이 민생파탄을 낳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민들께 민생과 개혁을 위해 (민주당과) 입법 공조를 잘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다.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지난 8일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며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사는 기소만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낸 바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기소청 설립을 추진할 경우 수사 지연부터 피해회복 부재까지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검사 출신인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지금도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부터 재판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수사와 기소까지 분리해버리면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며 "뿐만 아니라 마땅히 기소돼야 할 사람이 안 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역량 부족으로 인해 처벌을 못 하는 공백도 생긴다"며 "기존 검찰청에서 기소만 담당하면 수사는 누가 담당하는지 등 인적 고민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단기간에 진행된다면 당연히 문제가 클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찰이 수사를 못 하고 기소만 한다는 것은 판사들 보고 심리를 하지 말고 판결을 내리라는 것과 같다"며 "기본적으로 논리에 맞지 않고 검찰 압박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가 지지부진해 피해를 본 국민들도 (기소청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검사가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소 기관으로 전락하면 경찰 단계에서 파악하지 못한 실체적 진실이나 묵인된 여러 가지 수사 부분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며 "또 경찰에서 수사하지 못하는 거대 정치권력이나 부패 세력을 척결하는 역할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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