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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경기도의원 "교육청 과학고 추진...경쟁·서열화 교육 회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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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식 경쟁교육 서열화교육의 망령이 다시 부활하려 하고 있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지난 23일 발표된 경기도교육청의 과학고 추가 설립(경기형 과학고 구축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과학고 추가 설립은 실패한 MB(이명박 정부)식 경쟁·서열화 교육으로의 회귀"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유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이 이공계 인재 육성 계획을 발표하며 수학·과학 전문 인재를 키우고자 경기형 과학고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과학고를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지만 경기도교육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MB정부 황태자로 불렸던 임태희 교육감답게 이명박 정부에서 실패했던 경쟁·서열화 교육으로의 회귀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평가절하하는 동시에 "당시 MB식 경쟁·서열화 교육으로 인해 '하고 싶은 공부'가 아닌 '잘하는 공부'를 강요받고, 연구의 창의성이 실종되고 있다며 카이스트 구성원들이 연쇄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실패한 과거가 떠오른다"며 과학고 신설과 같은 경쟁·서열화 교육이 결국 교육의 다양성 실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특목고·자사고 등 재학생의 64%가 학업이나 성적 때문에 불안하거나 우울한 적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경쟁교육 체제에서 특목고·자사고 아이들이 불안하다, 우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경기교육의 책임자인 임태희 교육감은 아이들의 불안과 우울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라며 특목고·자사고 재학생들의 불안과 우울에 대해 침묵하는 임태희 교육감을 지적한 뒤 "2011년 카이스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질 당시 무책임하게 카이스트의 '자율'을 강조했던 이주호 장관이 현재 특목고·자사고 아이들의 불안·우울과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며 이주호 장관과 임태희 교육감이 특목고·자사고 학생들의 높은 불안·우울 지수와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 의견을 낼 것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사교육비와 학습 시간도 거론하며 "특목고를 가려면 이제는 초등학교부터 준비해야 한다는데, 특목고 신설 추진은 사교육 조장 정책"이라며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임을 우려했고 "어른들도 주52시간 일하는데, 아이들은 주69시간 이상 학교·학원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 이 정도면 아동학대 아닌가"라며 특목고 입시로 인해서 과도한 학습 시간을 강요받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유 의원은 입장문을 마무리하며 "10여 년 전 이미 카이스트의 수많은 젊은 인재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MB식 경쟁교육 서열화교육의 망령이 다시 임태희 교육감에 의해 부활하려 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원으로 우리 아이들을 불안·우울·극단적인 선택으로부터 지키고자 시민단체들과 함께 특목고 신설 반대에 나설 것"이라며 '경기교육연대', '특권교육 저지 경기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함께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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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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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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