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따른 의료계와의 갈등이 더 이상 지속돼선 안된다며 정부와 의사단체 간 의료개혁 협의를 제안했다.
변협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장기화한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붕괴가 목전에 다가왔고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받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더 이상의 파국은 안된다. 이제 갈등을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피해자가 일반 국민이 되고 그 피해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한다. 특히 중환자와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 및 수술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치료 행위가 가능한 필수 인력은 현장에 유지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며 의사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사들도 한 사람의 직업인으로서 단체를 구성하여 개인과 단체의 이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러나 환자 진료라는 직업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이는 헌법상 건강권,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될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도 의료계의 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여 일반 국민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며 "의료계 파업과 그로 인한 일반 국민의 피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정부의 이번 정책 추진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의료계의 해묵은 과제들에 대해 그 당사자인 의료계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이번 개혁안이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의료계가 끝까지 의료현장을 지키려는 노력을 다하는 가운데 정부와 의사단체가 협의에 진지하게 임하여 합리적인 의료개혁 정책을 새롭게 도출해내야만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며 해결 방안으로 토론회를 제안했다.
변협은 "중립적인 제3자의 주관 하에 정부·의협·전공의 등 당사자들이 의사증원을 포함한 여러 보건정책상 쟁점에 대한 이슈를 포괄해 각자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질 것을 제안한다"며 "그 자리에서 각 주장의 논리적·법리적 이슈를 정리하고 절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갈등을 풀어내고 합리적인 의료개혁 정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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