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개물림 사고 연간 2000건…농식품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4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4월03일 06:00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 발표
맹견사육 허가제·기질 평가제 도입
맹견수입 신고 의무화…이력 관리
승강기·복도에서 맹견관리 의무 강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도입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반려견이 늘어나면서 개물림 사고가 연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나섰다.

맹견 사육을 허가제로 바꾸고 수입신고를 의무화 한다. 또 승강기나 복도와 같은 공용공간에서 맹견 관리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3일 발표했다.

◆ 반려견 544만 마리…개물림 사고 연간 2000건 넘어

이번 대책에는 ▲맹견사육 허가제 도입 ▲기질평가제 도입 ▲맹견수입 신고 의무화 ▲실내 공용공간에서의 맹견관리 의무 강화 등이 담겼으며, 동물호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 개체 수가 증가하면서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4.04.02 dream@newspim.com

실제로 반려견 수는 지난 2012년 439만 마리에서 2022년 544만 마리로 24% 증가했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 수도 같은 기잔 320만 가구에서 450만 가구로 40.6%나 급증한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반려견이 늘어나면서 개물림 사고 역시 연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국내 개물림 사고 건수는 지난 2017년 2405건이 발생했으며, 2019년 2154건, 2022년 2216건으로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 맹견사육 허가제 도입하고 수입신고 의무화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맹견사육 허가제'를 도입한다.

맹견의 범위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으로 규정했다. 또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등을 사육 요건에 포함시켰다.

맹견으로 불리된 5종의 맹견 [사진=동물시스템] 2021.01.26 kohhun@newspim.com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위한 기질평가는 사전조사와 평가로 이루어지며,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기질평가위원회가 진술·자료 제출 등 요청과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평가 단계에서는 수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맹견사육허가는 맹견 위험도 등을 고려해 여부를 결정하며, 사고방지 등을 위한 교육 등 추가 조치가 이루어진다.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사람·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정부는 또 맹견 개체 이력 관리 등을 위해 맹견수입 신고를 의무화했다.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생산·수입·판매)을 하려는 자는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맹견 취급자의 준수사항과 안전관리·사고방지를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 승강기·복도에서 안전관리 강화…지자체장, 안전관리 명령

정부는 또 맹견 소유자등에게 실내 공용공간(승강기, 복도 등)에서 맹견 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적인 안전관리를 조치하도록 했다.

맹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이동을 제한한다. 또 필요시 지자체장이 외벽 등 맹견의 탈출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경고문 등 표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4.04.02 dream@newspim.com

'반려동물 행동지도사'가 국가자격제도로 시행된다. 업무영역과 수요 등을 고려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1급, 2급)로 도입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을 마련했다.

또한 체계적인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합격자 검정기준 등을 심의하는 검정위원회 구성·운영을 규정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춰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국장)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안전사고 감소 등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