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GO!] 4전5기 부산 중·영도 김비오 "구태정치 타파…지역발전 도모"

기사입력 : 2024년03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3월01일 07:46

"기득권 정치 타파 국민 위해 헌신"
"원도심은 과감한 혁신 정책 필요"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비오 부산 중구 영도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혜광고등학교, 연세대 법무대학원 졸업하고 더불어민주당 중구영도구 지역위원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국무총리 자문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위원 등을 지냈다.

그는 지난 2008년 18대 총선부터 4번 지역구에 출마해 모두 떨어졌다.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후보에게 지긴 했지만 40.7%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21대 총선에서는 불과 7%p 차이로 황보승희 후보에게 졌지만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번 총선에서는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김비오 예비후보는 29일 오후 부산 영도구 대교동 선거사무소에서 가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4전5기 도전에 나서는 각오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중구영도구가 낙후한 데에는 정치를 독점했던 세력에 책임이 있다"고 꼬집으며 "이번 선거에서 16년 동안 지킨 중구영도구가 인구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고 부산의 변두리가 아닌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께서는 다섯 번째 도전에 나서는 김비오에게 힘을 실어달라"면서 "마지막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한 몸을 불태우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비오 중구영도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9일 부산 영도구 대교동 선거사무소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2.29.

다음은 김비오 예비후보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21대 총선 이후 어떻게 지냈나

▲더불어민주당 중구영도구 지역위원장을 내려놓고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전문성과 경륜을 쌓았다.

지역 현안이었던 봉래산터널, 태종대 해안도로 개설 사업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청학동 부스트밸트 사업 확정에도 기여했다.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을 비롯해 많은 주민들과 대화도 많이 나누었다. 또한 지역의 애로사항을 파악했으며 향후 어떻게 해결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다.

-5번째 도전에 나서는데 각오는

▲그간 구민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낙선했다. 오로지 저의 부족함 때문이었으며,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로 회초리를 때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폭정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국민들의 생활이 더욱 더 궁핍해지고 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피해는 애꿎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되었다. 변화의 바람 앞에 무능했던 부산의 정치세력, 당만 잘 타면 당선이라는 공식 때문에, 당선만 되면 지역의 현안을 외면해 버리고 오로지 기득권 정치에 매몰돼 버렸다.

16년간 온 구태정치를 타파하겠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

-지역 주요 현안과 해법은

▲중구영도구에는 많은 현안들이 산재해 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지역소멸 위기에 있다는 것이다. 이미 2004년에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되었고, 영도 인구는 1994년 22만여명에서 2023년 10만7000여명으로 반토막이 났고, 중구 역시 지난 2022년 4만명 선이 무너졌다.

65세 이상 인구가 영도구 31.6%, 중구 30.7%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경기를 활성화해야 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노후생활이 안락한 도시로 만들어 내겠다.

이를 위해 씨베이 파크선과 연계한 영도선 트램 조기 추진, 국제 금융·해양 스마트지구 조성, 재개발 관련법 정비 및 고도제한 해제·완화, 세대공존형 복합 시니어타운 조성 등을 정책공약으로 준비하고 있다.

김비오 중구영도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김비오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2024.02.29.

-윤석열 정부의 평가와 향후 선거전략은

▲현 정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평가가 무색할 만큼 총체적인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표방하지만, 그 어떤 정권보다 공정하지 않고, 그 어떤 정권보다 비상식적이다.

과거보다 더 깊은 정치혐오에 빠진 국민들과 지역 유권자들께 위로를 드리는 것에서 출발하겠다. 지난 16년, 저의 청춘을 바친 도전의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간 과거가 아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노력했던 시간이다. 지역에서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며 꾸준히 소통해 왔고, 조직력을 정비해 왔다. 제가 이 지역의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지역의 주민들도 저 김비오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높은 인지도와 탄탄한 조직력, 준비된 정책공약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

-당선되면 어떤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인가

▲국회의원의 역할은 국민의 대표로서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곳이다. 기득권 싸움과 정쟁은 국가 발전에, 중·영도 지역 발전에 티끌 만큼의 도움도 되지 않는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국가 발전, 지역 발전에 온 힘을 쏟겠다. 영도에 살면서 그 어떤 후보들보다 영도와 중구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

김비오로 인해 중구영도구가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하겠다. 지켜봐 달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나태한 정치, 주민과 지역을 외면하는 정치, 주민들을 기만하는 정치에서 탈피하고, 섬김과 헌신의 정치, 참여와 대화의 정치를 하겠다.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 앞에,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책임지는 정치인이 되겠다.

영도와 중구가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4월 10일 총선에서 반드시 김비오를 지지해 달라. 영도와 중구의 새 역사를 쓰겠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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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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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