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 "대전-세종-청주 CTX, 4월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임기 내 착수"

기사입력 : 2024년02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6일 17:03

16일 대전서 '과학수도' 민생토론회 개최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특구로 지정"
"대전 경부선·호남선 철도 지하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대전의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경부선‧호남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세종의 행정 기능과 충북 청주의 바이오‧반도체 산업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대전-세종-청주 간 CTX(충청 Train Express) 사업'을 임기 내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기존 1연구개발특구와 신설되는 2특구를 묶어 나노,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25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개최한 1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대전의 공간과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대선 때 유성구와 서구 일부 지역 160만평에 제2대덕연구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드렸다. 우리 정부에 들어와서 이를 산업단지 후보지로 발표하고 연구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다"고 알렸다.

이어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연구개발특구로도 지정해서 세제 혜택과 정부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하겠다"며 "과거 지원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 미국의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처럼 연구 개발과 법률, 금융, 회계 등 서비스 산업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돼야 연구개발 성과가 높은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고 또 재투자로 선순환돼 연구 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기존 1특구와 신설되는 2특구를 묶어 세계 최고 수준의 대전 첨단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며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국토부, 농림부, 환경부 등에 신속 추진을 지시했다.

아울러 "대전의 과학기술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접근성과 연결성을 높이겠다"며 "대전의 과학기술, 세종의 행정기능, 청주의 바이오 반도체 산업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광역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첫 번째가 바로 대전-세종-청주 CTX 사업이 될 것이다. 충청 CTX는 민간투자 신청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빨리 검토해서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며 "금년 4월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에 착수하고 완료되는 대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임기 내 사업을 조기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선 때 청주 시민께 약속드린 대로 CTX의 청주 도심 부분 지하화도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울러 "대전을 교통의 요지로 만들었던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가 지금은 대전을 동서로 단절하고,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 조속히 지하화하고 상부는 상업, 주거, 문화가 융합된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내년까지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부터 대전 철도 지하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착공 기반을 제 임기 내에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황창용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소장, 김의중 연구소기업협회 회장, 김수언 한선에스티 대표이사 등 대전‧충천 소재 출연연 연구원, 이공계 대학원생 및 기업인 등 국민 50여명이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