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14일 소상공인들을 위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과 임대료·에너지 등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이자 감면과 다양한 저금리 정책자금을 활용한다.

고금리 보험약관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장기·분할상환(10~20년) 대출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또 임대료나 에너지 등 고정 비용을 줄여 경영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에너지비용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도입 및 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할인 사업 지속 추진 방안 등을 마련한다.

임대료 지원 및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도 상시화한다. 관리비 인상을 통한 임대료 꼼수 인상을 방지하고 임대인의 계약 거부 등으로 인한 퇴거 시 퇴거 비용을 보상토록 한다.

'간편결제, 모바일 수수료 부담 완화' 안도 내놓았다. 영세·중소소상공인의 경우 간편결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매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화폐 예산 확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모든 점포로 확대' 등을 도입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지원금을 확대하고 재도전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폐업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하고 주유소나 목욕탕 등 철거비용이 높은 업종은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또 폐업 시 대출금 상환 유예를 실시한다.

소상공인전문은행과 소상공인 금융전문 연구기관을 도입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이를 통해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으로 목돈 마련 기회를 넓힌다.

또한 온라인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와 배달종사자들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인력지원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구인·구직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업종·직종별 인력양성사업 등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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