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대전 중구서 '두 토끼 잡기' 김제선 의지인가 헛물인가

기사입력 : 2024년02월13일 17:12

최종수정 : 2024년02월13일 17:12

민주당 영입 인사... 대전 중구청장에 출마 의사
지역 발전·문화재 보존 의지 불구 신뢰 떨어져
'향나무 사건' 주도자와 인척..."인재 맞나" 지적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김제선 희망제작소 이사가 중구청장 재선거에 출마 의사를 보이면서 때아닌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김제선 이사는 대전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4월 10일 총선과 함께 진행되는 중구청장 보선에 도전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13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는 김제선 희망제작소 이사 모습. 2024.02.13 jongwon3454@newspim.com

김 이사는 "지방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지방을 오히려 어렵게하는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 민주당과 함께 자치분권의 길과 지역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자 입당을 결심했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중구청장 재선거에 도전해 볼 의사를 갖고 있다"는 의중을 나타냈다.

김 이사는 사실상 중구청장 자리에 '뜻'이 있음을 표명하면서 지역 발전과 문화재 보존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지에서는 김제선 이사가 '옛 충남도청사 향나무 무단 벌목' 사건과 관계 깊은 시민단체 출신인 만큼 자격이나 해당 발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뉴스핌>도 중구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보존 방안에 대해 질문하자 김 이사는 "현재 예비후보 등록도 못한 상황이라 추후 출마의 변을 통해 별도로 말씀드리겠다"면서도 "역사유적, 문화재는 (지역발전과) 대립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서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치정부의 주요한 몫이 되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제선 이사는 대전지역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의 발기인으로, 지역 내 시민운동가로 이름이 알려져 있다. 지방자치를 위해 시민사회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그렇지만 지난 민선 7기 때 충남도청사 향나무 벌목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전 대전시공무원과 인척 관계라는 점으로 인해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해당 공무원 A씨 또한 '풀뿌리사람들'의 공동 발기인으로, 민선 7기 당시 시민공동체국 과장직으로 부임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구 충남도청의 담장 약 103m 철거와 도청사 내에 식재된 약 50년~80년생 향나무 등 100주 넘는 조경수를 절단 폐기한 모습. 2021.02.15 gyun507@newspim.com

이후 향나무 사건이 <뉴스핌> 단독으로 보도돼 세간에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자 2021년 2월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A씨가 단독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혹과 함께 A씨가 몸 담았던 시민단체가 향나무 사건 외에도 여러 비리에 관련돼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잇따라 나왔다.

실제로 '풀뿌리사람들'이 위탁 운영 하던 대전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시 위탁 사업 선정 과정에서 사전에 모의하는 비리를 저질러 지난해 10월 18일 검찰이 기소, 7억원을 추징했다.

이런 전력 문제로 김제선 이사의 지역발전을 이끌면서 문화재를 보존하겠다는 이번 발언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황당한 사업 추진과 비리 등 운영상 여러 문제를 일으킨 시민단체 출신 장본인(김제선 이사)이 후보로서 제대로 자격을 갖췄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중앙당의 인재영입 시스템이 과연 신뢰성을 갖췄냐는 비아냥 마저 나오고 있다.

한 지역 정치인은 "각종 비리로 얼룩진 시민단체 출신이 과연 구민을 위해 정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김광신 전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역 발전에 큰 해를 끼쳤는데, 민주당에서 깨끗한 정치인을 내세우진 못할 망정 의혹이 갈수 밖에 없는 인사를 영입해 큰 문제다, 제대로 된 인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향나무 무단 벌목 사건'은 지난 2021년 대전시가 충남도 소유 옛 충남도청사의 시설을 개선하면서 현재 소유주인 충남도 및 관리를 맡았던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부속동 철거 및 향나무 등 1400여 그루 이상을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며 대전시가 위법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jongwon34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