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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늘봄학교', 초1 방과 후 2시간 프로그램·저녁밥 모두 공짜

기사입력 : 2024년02월05일 18:50

최종수정 : 2024년02월05일 18:50

골프, 발레, 수영 등 예체능 프로그램 무료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
"설 명절 전후로 늘봄학교 시행 명단 발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부모가 퇴근하는 오후 8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다음 달부터 2700개 초등학교에서 시행된다. 기존과는 달리 희망하는 모든 초등 1학년은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다. 희망하는 학생은 늘봄학교 방과 후 2시간 프로그램을 무료로 들을 수 있고, 저녁 식비도 전액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5일 경기 신우초등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9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주제로 열린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에 박수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2.05 photo@newspim.com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토론회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민생토론회에서 '이제 부모 돌봄에서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늘봄학교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정규교육 과정 외에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할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저출산 위기라는 사회적 난제에 대응하고자 교육부는 올해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하고자 한다"며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고 사교육비 부담과 학부모의 경력 단절로까지 연결되는 현실은 정부가 꼭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이라고 말했다.

◆ 원하는 학생 모두에게 2시간 무료 예체능 수업

늘봄학교 주요 추진 방안으로는 원하는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 돌봄교실은 저소득층, 맞벌이가정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추첨을 통해 선발해 대기 인원이 발생했다.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에는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전국 2700개로 학교에서,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된다. 다만 교육부는 3월부터 운영이 가능한 학교를 현재 확인 중인 과정에 있다며, 실제 운영 학교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에는 초1~2학년, 2026년에는 초1~6학년이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다른 주요 사항은 모든 초등 1학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2시간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교 시간도 오후 3~4시로 늦춰진다. 프로그램은 골프·발레·수영·드론·코딩 등 다양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교육부 제공]

이 부총리는 "학부모님들이 자녀가 늘봄학교에서 체육이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설문에서 답했다"며 "늘봄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바라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맞춤형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이외 늘봄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기존 방과후 교실과 마찬가지로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저소득층에게는 늘봄 바우처로 불리는 수강권이 지급된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학원비와 비교한다면 시간당 한 1만 원 정도로 학부모나 학생이 편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초등 1학년이 약 34만명 정도 되는데 이 중 80%만 참여한다고 해도 약 28만명이고, 계산해 보면 약 1조3000억원 정도의 편익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교실 바닥에 온돌 깔고 저녁 식비도 전액 지원

학기 중 불가피하게 오후 8시까지 늘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에게는 저녁 식비도 전액 지원한다. 정규수업 전인 오전 9시 이전 일찍 등교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오전 7시부터 아침돌봄도 제공한다.

교실 바닥을 온돌로 교체하는 등 저학년 학생이 더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1학년 교실도 리모델링한다.

늘봄학교 도입으로 인한 교사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 인력 충원 및 늘봄지원실이 구축된다. 올해는 1학기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2학기부터는 늘봄학교 업무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이 생긴다. 늘봄지원실은 늘봄지원실장, 실무직원, 전담사, 강사가 속한 조직이다.

큰 학교의 경우 지방공무원을 전임 발령해 늘봄지원실장을 맡도록 한다. 늘봄실무직원은 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이 맡게 된다. 늘봄 전담사는 공무직, 늘봄프로그램강사는 계약직이 담당한다.

김 국장은 "늘봄지원실장은 내년에 배치하고, 목표 인원은 2500명이다"며 "기존 인원 대비 지방 공무원을 순증하는 형태로 준비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감 및 현장과 소통해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전사고, 학교폭력 문제는 기존 학교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김 국장은 "늘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이라며 "안전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법에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고, 학교폭력은 관련 법 체계에 따르는 등 기존과 같다"고 했다.

늘봄학교가 시행될 구체적인 학교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현재 늘봄학교 시행 준비가 완료된 학교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며, 설 명절 전후 확정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교육부 제공]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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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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