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이주호 "늘봄학교, 돌봄 공백으로 인한 사교육비·경력단절 해결"

기사입력 : 2024년02월05일 16:26

최종수정 : 2024년02월05일 16:26

"전담조직 만들고 인력 확보해 관련 행정 업무 부담 해소"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입학 이후 갑작스러운 돌봄공백으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과 경력 단절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 늘봄학교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아침 7시부터 부모가 퇴근하는 저녁 8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프로그램이다.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따르면 우선 올해 1학기에는 전국 2000여개 학교에서,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원하는 초등 1학년 학생은 모두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내년에는 늘봄학교 이용 대상을 초등 1~2학년, 2026년에는 초등 1~6학년으로 더 확대한다. 2024.02.05 yooksa@newspim.com

이 부총리는 "저출산 위기라는 사회적 난제에 대응하고자 교육부는 올해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하고자 한다"며 "우리나라 거의 모든 초등학교에서는 정규수업 이후에 방과 후와 돌봄을 20년 이상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률은 전체 학생 대비 50.3%에 불과하고, 돌봄 이용률은 여러 가지 자격요건으로 인해 전체 학생의 11.5%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고 사교육비 부담과 학부모의 경력 단절로까지 연결된다는 현실은 이 정부가 꼭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이라며 "작년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조사한 가장 필요한 교육 과제에서도 1위가 늘봄학교였고,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예비 학부모가 되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도 늘봄학교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1학기에는 약 2700개교 학교에 늘봄학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준비된 시도 교육청에서부터 1학기에 늘봄을 운영할 학교를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가겠다.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 늘봄학교를 통해 국가 책임의 교육돌봄체계를 반드시 강화해 지금까지 돌봄교실에 탈락할까 걱정했던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들어드리겠다"며 " 올해는 희망하는 초등학생 1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체육,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만들고 전남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올해 1학기는 과도기 단계로 기간제 교원 2250명 등을 학교 현장에 배치해 늘봄학교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업무가 기존 교사에게 더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 2학기에는 늘봄실무직원 약 6000명이 모든 초등학교에 배치돼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 후와 돌봄 업무까지 포함한 늘봄학교 행정 업무 모두를 교사에게서 늘봄실무직원으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에는 학교의 늘봄학교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완성해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지방 공무원 약 2500명이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의 늘봄지원실장을 맡도록 하고, 이를 위한 예산 증액과 인력 증원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시도 교육청별 교육부 담당 실국장을 지정해 직접 교육청별 진행 사항을 매주 챙기고, 교육청과 함께 호흡하며 늘봄학교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교사가 수업에 전념하고 늘봄학교는 독립된 행정 업무 전담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적시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 정책은 수많은 국민이 바라는 정책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늘봄학교는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온 사회가 나서서 아이를 키우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 늘봄학교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