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해 녹색투자 4.7조·녹색산업 수출 22조 목표...그린오션 품는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1월26일 12:00

환경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국민안전·미래성장동력·환경서비스 3대 과제 선정
5월부터 AI 예보 전국 확산…홍보방어 인프라 확대
택배차 등 경유차 등록 제한…무공해차 90만대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환경부가 올해 녹색투자 규모를 4조7000억원으로 늘리고, 녹색산업 수출을 22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그린오션' 시장 적극 공략에 나선다.

또 인공지능(AI) 홍보예보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신규 댐·하천 준설 등 그동안 답보됐던 홍보방어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위해 ▲국민안전 ▲미래성장동력 ▲환경서비스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 환경안전 제반수단 조속히 완비…민생 안정화

환경부는 올해 '국민안전을 위한 환경 구축'을 첫 번째 과제로 세웠다. 이를 위해 환경안전에 필요한 제반수단의 조속한 완비를 추진한다.

우선 스마트예보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올해 홍수기를 앞둔 5월부터 인공지능(AI) 예보를 전국 지류까지 본격 시행한다. 또 비상상황 발생 시 자동전파시스템으로 지자체 부단체장, 소방, 경찰 등 대응기관에 즉시, 일시에 전파해 홍수대응공동체를 구축한다. 홍보특보지점은 현재 대하천 본류 중심 75개에서 전국 지류·지천을 포함해 223개소로 늘린다.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자료=환경부] 2024.01.26 jsh@newspim.com

지난 10년간 답보됐던 홍보방어 기반시설(인프라)도 대폭 확대한다. 국가 주도로 댐 건설(10개소), 지류지천 정비, 도심 빗물터널 등에 본격 착수한다.

4대강 보(洑)를 탄력 운영해 농업용수와 소수력발전 등으로 활용하는 계획도 세웠다. 또 대산여수 산업단지 해수담수화, 섬·산간 지역 지하수 저류댐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개발해 물 부족 지역에 공급한다.

초미세먼지 배출 관리와 감축 지원 확대도 계획했다. 대표적으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진단(500개소)과 시설개선(50개소)을 확대한다. 택배차와 어린이통학차에 대한 경유차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전기·수소차 보급 등을 지원해 내연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가속한다. 정부는 지난해 60만대 수준이던 무공해차를 올해 90만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도 강화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자발적 협약으로 관리하던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축의무도 제도화한다.

이 외에도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학안전망을 강화한다.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안전성을 등급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해 국민불편도 줄인다. 동물매개 질병의 해외 유입 방지를 위해 야생동물 검역을 신규 도입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기존 농어촌에서 도심지까지 확대 설치한다.

◆ 탄소중립·순환경제 조성 국가경쟁력 강화…지역별 녹색투자 집중

탄소중립·순환경제 조성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우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와 교체를 지원(1277억원)하고, 저탄소 혁신기술 도입 시 정부가 탄소가격을 보장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도입기반을 마련한다.

또 온실가스 감축 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고,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을 새롭게 출시해 거래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통해 '정책-거래-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올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순환자원 지정·고시와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로써 고부가가치 폐자원을 규제에서 제외하고 시장에서 신속히 활용한다.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자료=환경부] 2024.01.26 jsh@newspim.com

미래자원과 에너지로 각광받는 전기차 폐배터리, 폐식용유, 공정부산물 등에 대한 재활용기준을 수립해 순환이용 촉진에도 나선다.

반도체, 자동차 등 국가 전략산업을 전폭 지원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 새로 조성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단지에 용수가 적기 공급되도록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다양한 용수공급방안을 발굴한다. 반도체 필수 공정수인 '초순수' 기술은 작년 설계·시공 국산화 성공에 이어 올해는 핵심장비 국산화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정부는 올해 그린오션 녹색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본격 추진한다. 올해 녹색투자를 4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현 정부 임기 내 누적 30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녹색창업기업(그린스타트업)도 올해 210개, 2027년 1000개 이상을, 예비녹색거대신생기업(예비그린유니콘기업,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은 올해 4개, 2027년까지 10개를 육성한다.

녹색투자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는 올해 구미, 해남, 보령 등 3개소 조성을 시작하고, 2028년까지 전국 10개소로 확대한다. 클러스터별 수요에 맞게 특성화고교·대학을 재편해 인력공급, 청년고용을 지원한다.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자료=환경부] 2024.01.26 jsh@newspim.com

녹색산업 수출은 매년 10% 이상 확대한다. 올해는 22조원 달성 목표를 세웠다. 임기 내 누적 100조원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환경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되, 소량 신규화학물질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한 정보공개, 유해성정보 적정성 검토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한다.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는 유연성 제도를 도입해 사업장 편의를 확대한다.

◆ 친환경 여가, 동물복지 등 환경복지 강화…첨단 디지털 기술 적극 활용

우수한 자연자산을 보호지역 또는 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해 보전과 이용을 동시에 확산한다. 국가 주도로 생태훼손지역 복원 선도사업에 본격 착수해 훼손지 생태가치 회복에도 나선다.

자연자산이 지역 활력으로 이질 수 있도록 고품격 생태관광 조성도 추진한다. 전국 권역별로 생태관광허브를 지정하고, 지역 체험활동, 문화·역사자원과의 연계, 반려동물 동반 탐방 등 다양한 대표 사례를 개발해 지역 대표 관광 브랜드를 육성한다.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는 신속히 구제한다. 또 어린이와 취약계층을 빈틈없이 살펴 환경복지를 강화한다.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1300개소)과 시설개선(850개소)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위해한 어린이용품의 자발적 회수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자료=환경부] 2024.01.26 jsh@newspim.com

환경서비스의 디지털화도 적극 추진한다. 탄소중립포인트는 간편로그인, 간편결제(모바일페이) 등 민간서비스와 연계해 이용편의를 확대한다. 아울러 집까지 찾아오는 무상 수거를 추진해 보조배터리 등 생활 속 폐배터리를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차량번호로 확인하는 내 차 정보, 우리 동네 환경정보 등 일상에서 필요한 환경정보를 한눈에 제공하는 통합서비스도 확대한다. 기존에 인력에 의존하던 환경관리는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으로 전환한다. 대표적으로 국립공원 사고유형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사고 우려지역(핫스팟)에 인력배치, 시설정비 등을 사전에 조치한다. 또 환경위성·무인기(드론)를 활용한 오염원 입체 감시 시스템도 갖춘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며 "이제 그 성과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장관 직속 환경개혁 전담반(TF)을 신설했다"면서 "민생을 위한 개혁을 목표로 부처간 협업과제, 개혁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해 따뜻하고 행동하는 환경부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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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