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민원' 10년새 두배 이상 늘었다…환경부, 옥외조명 사전심의제 전국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1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1일 13:21

환경부,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 발표
옥외조명 사전심사제 확대…연내 안내서 마련
빛공해 방지 기술 강화…민간·지자체와 협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국의 '빛공해' 민원이 10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상가 밀집지역에서는 가게에서 설치한 옥외 LED간판이나 옥외 광고물 등으로 피해를 입는 이들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법적 절차를 밟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빛환경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작업에 착수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옥외조명 사전심의제를 전국으로 확산해 지자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심사제도 대상 및 심사 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연내 마련한다.

◆ 국민 체감형 빛공해 기준 연구 추진…옥외조명 사전 심사제 전국 확산

환경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2024~2028년)'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빛환경 조성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기본계획이다.

이번 3차 계획은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빛환경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4대 추진전략 및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빛공해 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현재 조명의 물리적 밝기 수준(조도·휘도)만을 관리하는 체계에서 국민 체감형 빛공해 기준 연구를 올해부터 추진한다. 이로써 눈부심 등 시각적 불편함이 반영된 조명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골목길을 비추는 보안등 등 사회 안전 용도의 조명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관 조명 등도 현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밝기 기준을 적용한다. 옥외 체육시설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신규 조명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조명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빛공해 민원은 10년새 두 배 이상 늘었다. 2013년 3214건에 불과했던 관련 민원은 지난해 7574건으로 약 2.4배 늘었다. 지난 2021년에는 7915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아울러 빛공해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감소 등 농축산 분야의 다양한 빛공해 피해에 대한 연구를 확대해 농어촌 지역의 빛공해 피해를 줄어나간다.

이와 함께 빛공해 사전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는 신규 조명기구 설치 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사전 확인 후 승인하는 제도다.

현재 이 제도는 서울시에서 지난 2011년 7월부터 '빛공해 방지 및 좋은 빛 형성 관리조례'로 운영 중이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치구에 조명기구 설치 전 민원이 접수되면 이를 서울시에 심의신청하고, 서울시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의결하는 방식이다.

사전 심의는 공간·장식조명의 조명기구를 신설, 개량,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공공청사나, 2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 미디어파사드(건물 외벽 등에 LED 조명을 설치해 미디어 기능을 구현) 장식조명 등의 경우가 심의대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는) 빛방사 허용기준이나 지자체의 자체적인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적절한지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는 절차로 현재 서울시만 운영 중에 있다"면서 "그동안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 재정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 전국 확산을 위해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 대상 및 심사 항목 등에 대한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는 등 지자체의 제도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공공분야 입찰·조달시 '빛공해 방지기술' 적용 조명에 가점

아울러 정부는 빛공해 방지 정책 추진과 기술 개발 과정에서 민간과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공분야 입찰·조달 시 빛공해 방지 기술을 사용한 조명 등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위해 학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를 시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해 스마트·고효율 조명기술 현장 실험실(리빙랩)을 시범 조성해 빛공해 문제를 현장 맞춤식으로 해결하는 등 지자체와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다.

끝으로 지자체 민원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 또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빛공해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생태 관광 지역과 조명을 활용한 지역 행사 등과 연계해 좋은빛 체험 과정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과도한 조명 남용을 줄이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조명 사용의 중요성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3차 계획은 빛공해 영향에 대한 연구 및 기술 여건 향상에 따라 기존의 관리 체계를 고도화했다"면서 "빛공해 방지와 관련된 기술 개발은 물론 좋은빛 문화를 선도해 국민 모두가 편안한 빛환경 속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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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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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