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복지·물복지 사각지대 없도록 꼼꼼히 살펴야"
"기후변화 시대, 탄소중립·순환경제 사회 선도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일 "경제, 기후 위기라는 새로운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 안전과 환경목표를 지키는 동시에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전천후 만능 플레이어와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한 장관은 "현장 중심의 생활밀착형 환경정책, 민생 행정에 매진해야 한다"고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는 "작년 저를 비롯해 간부님들 모두 많은 민생현장을 다녔다"면서 "봄철에는 가뭄에 시달리는 섬 지역에 방문해 급수상황을 살피고 홍수기에는 전국의 하천과 댐, 도시 침수지역을 점검하고 폭염과 한파에 힘들어하시는 취약계층 주거지역과 지역 아동시설의 환경 안전점검에 이르기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정책을 촘촘히 살펴야 한다"며 "지역,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들어 환경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환경규제가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처 내,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물관리, 탄소중립 등 어젠다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한 장관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환경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그는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10년간 중단하다시피 했던 댐 건설과 하천 준설을 재개하고,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홍수예보를 실시하는 등 지난해 수립한 치수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이 보다 쾌적하게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거주지역, 취약계층 활동공간, 주요 이동지점 등 가까운 생활공간 중심으로 미세먼지 개선에 주력해 나가자"면서 "호흡공동체인 한국·중국 간 신속한 소통채널을 가동해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서 긴급한 조치사항을 중국에 요청하고 양국 간 협력 역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획일적인 규제 방식으로 실효성이 미흡했던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작년 말 어렵게 국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차질 없는 후속조치로 국민안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환경서비스, 따뜻한 환경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수립한 '제5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에 따라, 우수한 자연자원 확대라는 확고한 목표를 지키면서
자연이 주는 혜택은 더 많은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면서 "또한 기업의 생물다양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확대되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회 곳곳에 생물다양성 가치가 녹아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작년 말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원 허가제 등 신규 제도들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관리해 인간과 야생동물이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요청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환경복지의 사각지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면서 "지역·계층 간 물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도서·산간지역부터 최전방지역까지 촘촘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환경보건서비스와 한 번의 신청으로 환경피해를 해결하는 환경분쟁-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환경보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 장관은 "기후변화 시대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탄소중립·순환경제 사회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28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에서 국제사회는 탄소중립을 위해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에 합의하고 기후 행동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올해는 특히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책임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전문가, 산업계, 청년 등 다양한 관계자와의 생산적 논의로 과학기술에 기반한 합리적인 2035년 NDC 마련을 본격 추진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또 한 장관은 "그린 ODA(공적개발원조)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에 녹색사다리 역할을 하고 국제 감축사업과 연계해 국내 NDC 달성에도 기여해야 한다"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 글로벌 환경공시 의무화 등 높아지는 국제 탄소무역장벽에 우리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밀착 컨설팅, 감축설비·기술 도입 등을 적극 지원해 국가 탄소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그는 "올해부터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이 본격 시행된다"면서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 안전성 강화를 위해 폐배터리 등 재활용 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관련 신기술이 현장에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 이행기반 구축을 위해 생산-소비-폐기 등 전주기 플라스틱 관리도 강화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끝으로 한 장관은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국내 녹색산업 내수 진작과 생태계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에 녹색산업 해외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면 올해는 녹색산업 수출의 외연을 더욱 확대하고 고부가가치화하면서 국내 녹색산업 성장과 내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녹색산업 협력 국가를 확대해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그린 ODA와 연계해 현지 수요를 고려한 녹색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등 우리 녹색기업의 해외진출을 보다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내 녹색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 거점 녹색융합클러스터를 확대하고, 녹색채권·펀드 등 범정부 차원의 투자 지원과 함께 올해 신설되는 녹색 수출펀드 등을 활용해 창업, 사업화, 현장실증, 수출확대로 연계되는 녹색산업 생태계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청년 창업과 중소·벤처 녹색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청년들에게 미래 먹거리, 새로운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하자"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