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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국토부 1차관 "안전진단, 재건축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선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16:22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16:22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노후 아파트 단지를 방문한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노후 아파트 단지를 방문한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새로운 안전진단 평가기준도 상반기 중에 마련해 노후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단지는 1987년 준공돼 노후화가 진행 됐음에도 지난해 7월에 안전진단을 위한 현지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멈춘 상황이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주민들은 지하주차장도 없고 주차장도 부족해 밤만 되면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소방차의 통행에도 문제가 있는 데다가 커뮤니티 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재건축을 원하고 있으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진단이라는 진입장벽을 통과하지 못해 재건축 사업을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진 차관은 "정부는 재건축사업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사업착수를 허용하고 추진위나 조합설립 시기를 조기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보다 쉽고 빠르게 재건축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며 "주민의 생활 불편정도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안전진단 평가기준도 상반기 중에 마련해 노후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번 공급대책의 실질적인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국민들께서 이번 대책에 따른 개선내용과 추진상황을 보다 쉽게 아실 수 있도록 권역별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 등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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