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고] "군대에도 CCTV 설치" 부모 나올까 염려된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16일 18: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6일 18:00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군정위 수석대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말 걸기가 무서워
병사보다 간부 자살률 높을 때가 있어
군 간부들, 유치원 선생으로 느낄 때도
군, 나라 지키는 기본임무 못할까 우려

"너희 아버지 뭐하시노?"

인기 영화의 한 장면이다. 교사는 수업 태도와 관계없는 질문을 하며 학생을 폭행한다. DP라는 영화에서는 이유 없이 선임병이 후임병을 때리고 트집을 잡아 후임병을 옥죄인다. 더욱 슬픈 것은 가해자 군인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사로부터 얻어맞은 바로 위의 피해 학생일 수도 있기 때문이며 이게 비극이다.

20년 전만 해도 신병이 되면 온갖 암기사항이 있었다. 10가지도 넘는 군가의 가사, 보초 일반 수칙과 특별 수칙, 그리고 애국가 4절은 그렇다 치고 직속상관의 계급과 성명, 각종 당번 임무, 그리고 선임병의 취향 등을 외우고 실천해야 했다. 틀리면 맞았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후임병은 노하우 모르고, '무늬만' 선임병

구타를 금지시키다 보니 각종 편법이 생겼다. 왕따를 시키고 온갖 욕설과 가슴을 파고 드는 말의 폭력이 가해졌다. 이것도 못하게 했더니 빵을 많이 먹게 하거나 원하지 않는 커피를 먹게 하는 등 정신병자들이 만들어 내는 벌칙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런 병사는 사회와 가정에서 만들어져서 군대로 들어온다. 여기에 제 할 일 안하는 나태한 간부가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사고로 이어진다.

이런 내무 부조리를 막기 위하여 암기사항을 없앴다. 그러나 무조건 없애다 보니 보초 일반·특별 수칙도 외우지 않는다. 직속상관이 누군지도 모른다. 구타와 욕설을 막으려다 보니 아예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말을 건네기가 무섭다. 이런 후임병은 노하우를 모르고 무늬만 선임병이 된 지는 이미 오래됐고 그 공백은 이제 더 이상 메우지 못하는 군대가 됐다.

◆병사보다 간부 자살률 높을 때가 있어

여기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역 복무에서 나가려는 집요한 병사들은 간부들을 자살로 몰아 가게 하고 있다. 실제 병사 자살률보다 간부 자살률이 높을 때도 있다. 이런 문제를 군인들만 보고 해결하라고 하면 군이 근본적으로 해야 할 나라 지키는 일은 할 수가 없다.

많은 군 간부들이 자기가 군인이 아니라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게다가 휴대전화를 갖게 돼 고참 횡포는 없어졌다. 하지만 온갖 불평 불만과 집단생활에서는 들어 줄 수 없는 요구사항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람마저 부족하니 지휘관들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교사 일탈로 '교실 CCTV 설치' 논쟁

혹자는 모병제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20만명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기도 벅찰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보의식이 해이해져서 우리처럼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는 택해서는 안 된다. 군 복무는 한국인으로 태어난 숙명이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일부 교사들의 일탈로 인해 교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자는 논쟁의 보도를 봤다. 일단 보류가 됐지만 아직도 필요성을 얘기하는 부모들을 보고 이제 군대에도 CCTV를 설치하자는 부모가 생기겠다는 염려가 스쳤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