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관계 갖기 위해선 강력 안보 필수
제대로 된 기본장비 주고 실전 훈련 해야
미군·첨단장비만 믿으면 국민 지킬 수 없어
북한은 우리나라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리고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인 발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제는 숨기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남북 군사합의를 전면 백지화한 북한은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복원하고 접적지역 긴장완화를 위해 합의했던 내용도 원점으로 돌리고 있다. 안타깝지만 그나마 북한이 우리의 부분 효력 정지를 이유로 먼저 백지화 선언을 해 준 것으로 한반도 안정을 파기하고 긴장을 고조시킨 책임을 북한이 지게 됐다.
◆'점심은 평양, 저녁은 신의주' 국방부 큰소리
최근 한미 조기경보 정보공유 향상, 핵협의 절차와 내용의 구체화, 그리고 한미일 공조는 유사시 한반도를 지키는 능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문제는 한반도 위기관리이다. 즉 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북한을 달래서 선의에 의존하는 것은 이미 해 봤고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만 하다.
그래서인지 지금은 북한을 자극하고 오히려 우리가 위협하는 듯 한 분위기이다. 6·25 전쟁 직전에는 '전쟁이 나면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고 우리 국방부는 큰소리를 쳤다. 미국이 우리에게 탱크를 주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이다.
북한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강력한 안보가 필수적이다. 선의로 공산주의자들과 대면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을 자초하고 구호나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협정을 맺고 싸움을 두려워하면 군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런데 우리 군대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언제 훈련하지 말라'고 말 한 적은 없다고 하지만 코로나19와 군 인권의 기준을 급격하게 상향 조정한 나머지 장교와 부사관들이 병사들의 눈치를 본 지 오래다. 중대 선임부사관이 머리를 깎으라고 하면 '왜 깎아야 하냐'고 반문을 하고 설명을 하면 '누가 만든 규정이냐'고 따진다고 한다. 게다가 지속적으로 상급기관에 투서를 한다.
◆봉급 적어 직업군인들 떠나는 것 아니다
이런 청년을 만들어서 군대로 입대시키는 게 대한민국의 교육제도이고 현실이다. 게다가 사람이 부족해서 초급간부들이 보초를 서고 돈이 없어서 병들과의 봉급 차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됐다. 이래서 직업군인들이 그만두고 있다. 단순히 돈이 적어서가 아니다. 그래도 남아 있는 직업군인들이 고마운 이유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된 기본장비(총·방탄복·응급처치기·무전기)를 주고 훈련을 실전적으로 시키고 난 다음에 북한에 큰소리를 쳐야지 제대로 준비도 안 된 군대를 갖고 있으면서 미군만 믿고 첨단장비가 만능이라고 믿고 있다가는 국민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 여건이 안 되는 부대에 훈련을 시키는 것은 훈련 일자만 늘리는 또 하나의 보여주기식 훈련이며 직업군인만 고생시키는 일이다. 훈련장이 없고 분대 8명 중에 5~6명 밖에 없는데 어떻게 훈련하라는 말인가.
끝으로 지휘관들을 부하의 무고로부터 보호하고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부모들로부터 지켜줘야 한다. 초중등학교 선생님들만이 보호가 필요한 게 아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군정위 수석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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