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다수 지방정부들이 외지인의 상주 문턱을 대폭 낮춘 새로운 거주 제도를 발표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인재 요건도 완화했다. 인재 등 신규 인구 유입 촉진이 현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등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청두(成都)시는 지난 5일 호적 전입 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거주지만 있으면 그간 외지인의 전입을 제한했던 지역에도 호적을 신청하고 전입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인재 유치를 위해 인재 범위를 '전문대 학력'까지 낮추고 일반 대학교 대학원생에 대한 나이 제한도 없앴다.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시도 이달부터 '상주 신고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고, 합법적 일자리 혹은 합법적인 거주지를 가진 신청인은 현지에 본인과 배우자·자녀 등의 전입을 신고할 수 있다.
중국 지방정부의 호적 및 전입 신고 요건 완화 움직임은 지난해 7월부터 본격화하고 있다. 이른바 '4대 1선' 도시로 불리는 초대형 도시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광저우(廣州)·선전(深圳) 네 곳만 타지인의 이주 및 전입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충칭(重慶)과 청두·톈진(天津)·둥관(東莞)·우한(武漢)·항저우(杭州) 등도 일부 도심 지역에 대해서만 규제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중지연구원(中指硏究院) 천원징(陳文靜) 연구총감은 "호적 정책 개방은 인구 유인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현재 인구 및 인재가 지역 간 경쟁의 중요한 자원이 된 가운데 향후 인재나 상주 인구 유치를 위한 정책 노력이 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판매 촉진 정책과 결합해 이주민의 주택 구매 수요를 더욱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광대(光大)증권은 지난해 8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호적 및 전입 신고 규제 완화가 노동력 이동을 자유롭게 하면서 도시 주민의 주택 구매 수요를 더욱 촉진한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정보 조사 업체 주거(諸葛)데이터연구센터 왕샤오창(王小嫱) 수석 애널리스트는 "(부동산) 임대 시장과 인구 유입은 매우 큰 연관성을 갖는다"며 "전입 규제 완화는 임대 시장의 활기를 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청두는 인구 유입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살린 대표적 도시로 꼽힌다. 중국 전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진 가운데 청두에서는 상주 인구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분양주택 거래량 및 거래액 모두 증가했다.
쓰촨(四川) 중위안(中原)연구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청두시의 지난해 신규 주택 거래 면적은 1939만 ㎡, 거래액은 3800억 위안(약 70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 18.56% 증가한 것이다.
주거데이터연구센터 자료로는 청두의 지난해 신규 주택 거래액이 2000억 위안을 돌파했다. 또한, 거래 건수 및 가격 상승률 기준 중국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중고주택의 경우 시장 평균 가격이 ㎡당 1만 7788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데이터연구센터는 "지난해 청두 부동산 시장의 호황은 신규 상주 인구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컸던 것과 관련 있다"며 2017~2022년 청두의 상주 인구는 268만 6000명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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