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KBS 2TV와 SBS, MBC·SBS UHD, 지역 MBC와 지역 민방 등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방송 사업자 재허가'를 받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당초 방통위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34개 지상파방송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0시쯤 급작스럽게 회의를 취소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4개 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결정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34개 지상파방송 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허가 유효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된다. 이 때문에 지난 29일 취임한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 "올해 12월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심사 자료의 내용이 너무 많아 서둘러 안건을 처리하보다는 좀 더 꼼꼼하고 신중하게 살펴보겠다는 쪽으로 결정을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해당 방송국들은 2024년 1월1일 0시부터 허가 받지 않은 방송상태가 된다. 하지만 방통위는 방송법,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적용해 불법 상태를 해소해 줄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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