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유인촌 장관 "문화예술축제, 관광 브랜드화…기관도 통합운영"

기사입력 : 2023년12월28일 14:14

최종수정 : 2023년12월28일 14:14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19세 청년 16만 명에게 '문화예술패스'로 순수예술 접근성을 확장하고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을 3배 이상 확대한다. 지역 문화예술단, 시설 육성에 힘쓰는 동시에 새롭게 문을 여는 문화예술기관 운영을 총괄하는 대표 지원기관을 육성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28일 모두예술극장에서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내년 달라지는 예술지원 정책 내용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유병채 문화예술정책실장, 정향미 문화예술정책관을 비롯해 국립발레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예술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10대 핵심과제' 브리핑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8 yym58@newspim.com

◆ 유인촌 장관 "예술 현장 늘 변화, 지속적 소통할 것"…10대 핵심과제 발표

문체부의 2024년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에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구상을 담았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계 의견수렴과 현장 방문을 총 74회 진행하고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를 문화예술 정책의 비전으로, ▲'국격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예술인·단체 육성'과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마음껏 누리는 문화예술'을 목표로 설정했다.

유인촌 장관은 "내년 예산은 제가 만든 게 아니지만 효용성있게 쓸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한다. 각 국이 협업하고 분야별로 다 의논을 해서 여기서 더 추가되겠지만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 드린다. 예술도 계속 변화하고 있고 현장 환경도 너무 달라진다. 내년 1년을 해보고 겪으면서 변화된 부분들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내후년엔 거기에 맞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바꿔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병채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문화예술 3대 추진 전략을 위한 10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첫째로 예술계의 획기적 성장을 위해 순수 예술 지원을 확대하고 두 번째로 대한민국을 대표할 작가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예술 창작 지원 방식을 개선한다. 셋째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 발표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예술인이 가장 꿈꾸는 무대인 국립예술단체의 입단 기회를 연수 단원, 인턴 단원 제도를 활용해 대폭 늘린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10대 핵심과제'브리핑이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모두예술극장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유병채 문화예술실장이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2023.12.28 yym58@newspim.com

네 번째로 2024 파리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한국 문화예술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 19세 청년 16만 명에게 순수예술분야 사용 가능한 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해 청년층 문화 소비 촉진을 위해 예술 시장 확장에 나선다.

여섯 째로 문화예술 전국 유통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지역 예술문화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한다. 문화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는 정책 포부와 함께 이와 관련해 2030년까지 총 1조 5천억 원이 투입돼서 전국 권역별로 핵심 국공립 문화예술 인프라를 조성할 방침이다.

끝으로 전국의 문화예술 사업과 축제를 전면 재구조화하여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표 사업과 대표 축제로 브랜딩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각 축제 주최와 지원과 관련해 책임 심의관제를 도입해서 심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또 당인리, 서교동 등 새로이 설립되는 국립문화예술시설을 종합 관리하는 전문 운영법인을 설립할 계획을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밝혔다.

◆ "문화예술축제, 관광 브랜드화…신설 문화예술기관 통합운영 법인 설립 예정"

이날 문체부의 발표 이후 순수예술 지원 분야에 포함된 학전 소극장 관련 지원 사항과 새로이 설립되는 국립문화예술시설 전문 운영법인에 관련한 질문과 이야기들이 오갔다. 또 문화예술 지원체계 개편과 관련해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 단체들과 다양한 예술단체들의 운영을 어떻게 통합 운영하게 될 것인지 질의가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10대 핵심과제' 브리핑에 참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28 yym58@newspim.com

유병채 실장은 "지원체계 개편에 관련해서는 문화예술 지원기관은 관광 분야는 관광공사, 콘텐츠 분야는 콘진원 같이 핵심적이고 규모 있는 기관을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문화예술기관은 다양한 소규모 전문 기관으로 산재해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정책 역량에서 일정부분 한계가 있어 기능적이고 유기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대표적인 지원기관이기는 하지만 같이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지원 기관 재구성 할 필요가 있겠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인촌 장관은 웰컴 대학로 등 다양하게 연계돼 시너지를 낼 지역 축제 개최와 지원과 관련해 도입되는 책임 심의관제에 대해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11년 전에 예술위에서 책임 심의관제를 했었다. 당시엔 따로 사람을 뽑았다. 현재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정책을 냈기 때문에 예술위에선 갑작스레 바꾸기가 어려운 현실이라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내년에 조금씩 진행해 내후년부터는 완전히 책임 심의관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조율이 됐다"고 말했다.

또 "오페라 축제, 교향악 축제, 연극 축제 같은 것들 비슷한 것들이 많아 지역에 힘을 보태줘서 키우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 그 외의 것들은 시기를 묶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협의해 보려 한다. 대관이 다 찼다면 서울 근교 지역의 다른 도시들과 협의해서 특화할 수 있게 갈 예정이다. 키아프, 프리즈 같은 예술축제 앞뒤로 청년미술축제를 배치하거나 광주 비엔날레 할 때 수묵 비엔날레도 이왕이면 목포, 완도, 진도에서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조율 중이다. 최소한 예술 축제 한다고 하면 중국, 일본에서 표를 살 수 있게끔 할 거다. 우리 수준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관광브랜드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10대 핵심과제' 브리핑 행사를 마치고 실무 관계자를 격려하고 있다. 2023.12.28 yym58@newspim.com

학전 소극장 지원과 관련해 예술위 관계자는 "1월에 예술현장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간접 시설로서 대관 할 수 있는 극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연초부터 나왔다"면서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언론에 보도되면서 장관님 말씀도 있으셔서 학전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현재 매일 정병국 위원장과 건물주와 김민기 선생님이 만나고 있다. 매입이 아닌 장기 임대 간접 시설로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전 소극장은 현재 리모델링 중이고 저희가 임대해 어린이 극장으로 활용을 생각을 해보고 있다. 대중가요에 대한 발표장으로도 일부분 검토 중인 단계다. 이 부분은 김민기 선생님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촌 장관은 "이왕이면 학전을 이끌어오신 분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국립발레단에서는 내년 1월 단원 45명을 추가 모집해 연수, 교육단원들과 연간 공연을 준비할 예정이다. 국립현대무용단에서는 보다 지역 상생 프로젝트에 집중해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세종 충청권, 대구 경북권, 부산 경남권, 광주 전라권 4개 권역으로 시작해 무용단 레퍼토리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2025년부터는 강원도, 제주도까지 권역을 확대한다. 또 세종을 중심으로 현대무용축제를 내년 9월 19일부터 10월 5일까지 론칭하며 연수단원 제도 역시 3월부터 시작된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