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부동산 정책에 일침" 김현아 전 국회의원, 신간 '집생집사' 발간

기사입력 : 2023년12월11일 05: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1일 08:33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은 잘못
메가서울, 구시대적 성장 중심 정책...일산 자족화
일산서 웃게 될 정치인 될 것...김현아 시즌2 기대하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집 때문에 서럽고 슬펐던 시절을 지나 새로운 가족으로 집을 회복하고 집 때문에 전문가가 돼서 국회의원도 했다. 나의 삶 자체가 '집생집사'다"

부동산 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한 김현아 전 국회의원이 자신의 부동산 철학과 정치·사회적 부동산정책에 일침을 가한 신간 '집생집사'를 발간하며 정치인생 시즌2를 선포했다. 

김현아 국민의힘 전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은 1969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정신여자고등학교와 경원대학교(현 가천대) 도시계획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 전 의원의 생애는 부동산 전문가로 요약된다. 21년 동안 (재)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자문위원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국무조정실 부동산정책TF팀 파견근무, 국토부의 주택정책심의위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등을 역임하며 건축, 도시, 주택정책 관련 전문가로 활동하다가 제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의원을 지냈다. 

20대 국회 비례의원으로 입문해 어느덧 7년 차 정치인이 됐다. 그런 그는 지난 8월 24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아 3개월의 공백을 가졌었다. 

◆ 3번째 멈춤, 또 다른 전기가 될 것...문재인 정부 다주택자 프레임에 걸려 

지난 2일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김현아 전의원 모습

"바쁘게 살아오면서 멈춤의 시간을 가졌던 적이 두 번 더 있었는데 한번은 임신 8개월 때 재계약이 안 돼서 비정규직이었던 연구원직을 그만뒀을 때, 다른 한번은 갑상선암에 걸려 병가를 냈을 때다. 불행한 이유로 공백을 갖게 됐지만, 그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국회의원이 되는 등 오히려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 멈춤 이후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

당원권 정지 이후 김 전의원의 마음가짐을 잘 설명하는 내용이다.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인 책 '집생집사'는 '집 때문에 울고 웃었던' 김현아 전 의원의 개인사와 7년 동안의 원내·원외 정치 이야기, 그리고 일산을 중심으로 한 도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우선 담담하게 풀어낸 김 전 의원의 이야기가 눈길을 끈다. '강남 금수저 정치인'이라는 세간의 추측과 달리 어릴 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차압 딱지가 붙었던 집, 부모님의 이혼과 재혼, 새엄마의 차별과 아버지의 무책임 속에 방황했던 학창시절, 아르바이트를 중단할 수 없었던 대학생활, 바른 성품의 남편과 시댁을 만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까지의 과정을 진솔하게 담았다.

그에게 주거정책에 대한 깨달음을 주었던 또 다른 사건은 바로 SH공사 사장 후보 자진사퇴. 당시 강남아파트, 지방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4채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이 알려져 큰 논란이 됐다.

책은 그 과정에 대해서도 담고 있다. 직장이 강남이었기에 대출로 취득한 나 홀로 강남아파트, 남편의 지방근무로 마련한 지방 부동산 2채(9평 아파트, 9평 오피스텔), 노모 생계대책인 3평짜리 상가. 김 전의원이 가진 부동산이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이유였기에 문제가 될 것이라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사정을 술회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치' 저격수로 주목받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만든 다주택자 투기꾼 프레임에 갇혀 아쉽게 낙마한 것은 묘한 아이러니다.

김 전 의원은 "최근에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장관에게 나보다 나이가 열 살이나 어린데 강남 비싼 아파트에 산다고 비난했다. 정치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국민감정을 갈라치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는 이제 멈춰야 한다"면서 "강남아파트가 우리 사회에서 갖는 휘발성을 극복하려면 강남·서울 우선주의 도시·주거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 김 전의원 국토부 통계 조작 첫 지적...유은혜 부총리-김현미 장관과의 '일산의 인연' 

일산의 두 여성 정치인과의 인연을 다룬 대목도 흥미롭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례대표 이후 두 번(19·20대)이나 연속 당선된 곳이 바로 김 전 의원의 지역구인 고양정(일산서구)이다. 이들의 만남은 김 전 의원이 바른정당 행사에 자주 참석했다는 '소신정치'의 대가로 당원권 정지 3년을 받았다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 전 장관을 상대할 적임자로 낙점받아 징계가 해제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지속적인 공방을 주고받았다.

특히 김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시절 국토부 통계 조작의 징후를 가정 먼저 감지했던 바 있다. 민간통계와 너무 큰 차이를 보이는 정부통계(당신 한국감정원)의 문제점을 김 전 의원이 조목조목 지적하는 기사가 나가자 당시 국토부가 이례적으로 공식 보도자료를 내며 부인하고 기사를 실었던 언론사까지 큰 고초를 겪었다는 것.

김 전의원은 2019년 6월 집값 통계의 이상한 흐름을 감지하고 보도자료를 냈다. 부동산 통계는 연구원 시절 김 전의원이 매일 쳐다보는 수치였다. 그런 김 전의원은 이상함을 느꼈다.

"원래 민간 통계와 공공통계는 차이가 있었다. 그렇지만 장기간 흐름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것이었다. 나는 이 부분을 지적했다." 김 전의원은 국민체감과 다른 정부 통계 흐름이 이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거칠게 반응했다. 김 전의원의 인터뷰를 실은 언론사까지 고초를 겪었다는 게 김 전의원의 말이다.  

"그때는 왜 그렇게까지 하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최근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수사 내용을 보면서 이해됐다. 숫자를 조작해서라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인하고 싶었겠지만 결국 정권교체로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았나. 김 전 장관이 장관 취임사에서 숫자보다 국민체감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었는데, 자신이 그것을 직접 증명한 사례가 된 것이다."

20대 국회 후반기에서 김 전의원은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공교롭게도 교육위원회로 배정받자마자 교육부 장관이 바뀌었는데 일산동구 지역구 의원 출신 유은혜 장관이었다. 이렇게  일산의 인연은 이렇게 계속 정치적인 인연으로 두터워졌다.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김 전의원은 유은혜 후보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전문성도 문제였고, 자녀의 학교를 위한 위장전입은 물론 의원사무실 비용을 시도의원에게 대납, 분납하게 했던 일도 논란의 대상이었다는 게 그의 술회다.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이 지금도 기억난다. 사실 이 문제는 인사청문회에서도 별문제 없이 지나갔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 지도부들이 내 문제를 정치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의 두 여성 정치인에 대해 "일산 주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자신들만 장관, 부총리로 출세하고 일산은 3기 신도시 폭탄만 맞고 나아진 게 없다"면서 "나는 일산과 함께 성장하는 여성 정치인이 될 것"임을 밝혔다.

집생집사- 김현아의 집·도시·정치 이야기 [사진=오늘의미래]

◆ 진보정권 신도시 정책은 희망고문...'메가 서울' 똑똑한 통합 필요 

김 전 의원은 비단 3기 신도시 뿐 아니라 진보정권이 추진한 신도시 정책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한다.

"1기 신도시는 넘쳐나는 서울의 주택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마련한 것이지만 2기, 3기 신도시는 다르다. 서울의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은 강남과 다주택자 등 특정 계층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진보정권의 신념같은 선입견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강화해 놓으니 교외 신도시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면서, "그래 놓고 야권이 선거 때마다 서울로 향하는 새로운 노선, 새로운 교통수단을 약속하고 희망고문만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족기능을 갖춰야만 이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족도시 일산의 사활이 걸린 경제자유구역 유치·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계획도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기존과 같은 확장적 신도시 개발정책이 계속 필요한가에 관한 질문도 던지고 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금도 성장 중심의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그의 비판이다. "3기 신도시가 완성되는 몇 년 후에도 수도권에 계속 신도시 건설이 필요할까. 인구 팽창을 전제로 한 교통노선들이 인구가 줄어들어도 흑자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외연적 확산을 멈추고 도시의 스마트한 축소, 도시 기능의 재배치와 재구성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최근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으로 촉발된 메가시티 이슈의 중심에는 고양시도 있다. 내년 수도권 선거의 승패를 가를 최대 화두인 고양시 서울 편입에 대해 그는 어떤 입장일까.

김동연 경기지사의 경기분도론에서부터 시작된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서 김 전 의원은 우선 "고양시의 경기북도는 절대 반대"임을 명확히 했다. 또 "서울 편입은 메가시티를 위한 수단 중 하나지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고양시로서는 이해득실을 철저하게 따져서 얻는 게 많아지는 메가시티를 해야 한다. 그저 서울의 변방을 넓히는데 고양시가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똑똑한 통합론'을 주장했다.

그는 원외·지역·여성 정치인에 대한 시선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원외 정치인으로 의전에서 밀리고 술 못 마시는 여성 정치인으로 소통에서 소외되고 도와주겠다고 다가와서는 좌지우지하려는 불순한 세력 등에 노출되었던 속사정을 이야기하며 여성정치인을 동등하게 대우해 주는 시선이 아쉽다고 고백했다.

내년 4월 10일 총선을 130여일 앞두고 새 출발을 선언한 김현아 전 의원. 당원권 정지 징계의 배경이 됐던 언론사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이미 지난해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처리되었던 사안이고 기사 일부는 허위임이 드러나 언론사의 정정보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저의 결백을 확인해주는 법적 판단들이 이어져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저를 믿고 변함없이 지지해주신 일산주민 여러분께 반드시 보답하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전문 영역인 '집'을 통해 역전을 일궈냈던 것처럼, 일산에서도 역전을 만들 것"이라면서 "4년 전 일산 때문에 울었지만, 내년엔 일산 때문에 웃게 될 정치인 김현아의 시즌2를 기대해 달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그의 인생에서 벌어진 세 번째 멈춤이 앞선 사례들처럼 보람찬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의 책 서두에 적힌 중국 속담을 눈여겨보게 된다.

"날려는 새는 날개를 접고, 달리려는 짐승은 다리를 구부린다(將飛者翼伏 將奮者足跼 장비자익복 장분자족국)"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사진
전국서 피해자 몰려 혼잡한 티몬 사옥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하라는 거예요, QR로 하라는 거예요?" 26일 위메프에 이어 티몬이 현장 환불 접수를 시작하자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으로 몰리면서 현장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다.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만, 티몬 환불 소식에 피해자가 몰리면서 혼잡한 상황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환불 절차가 혼선을 빚어 피해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오전 9시경 현장은 QR과 현장 대기, 번호표를 받으려는 피해자로 뒤섞여 혼잡했다. 티몬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손에 수기로 작성한 종이를 가득 들고 "1808번부터는 수기 말고 QR로 접수하겠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피해자들은 '몇 번부터라는 것이냐', '앞 번호는 처리되고 있는 거냐'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인원이 매우 많아 마이크도 없는 직원 목소리는 뒤까지 들리지도 않았다. 뒤에 선 사람들은 서로 앞 사람에게 "안 들린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QR이란 거냐, 대기하란 거냐"는 등 물어보기도 했다. 상황을 파악한 피해자들도 현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현장을 벗어나면 환불을 못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새벽부터 대기 중이라는 박 모(52) 씨는 기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오전 8시에는 수기로 쓰랬다가 지금은 또 QR로 한댔다가 그러고 있다"며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직원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기 접수를 했지만 여기 있다가 돈을 받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현장에 피해자들이 길게 줄을 서고 대기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현재 새벽 3시 피해자 기준 1070번대 대기표, 아침 7시 기준 1551번대 대기표를 받은 상황이다. 1070번 피해자 A 씨는 "새벽부터 올라와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고, 1551번대 대학생 피해자 B 씨 또한 손에 수기표를 꼭 쥔 채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현장 피해자들에 따르면 새벽부터 대기한 400번대 피해자들이 사옥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류광진 대표는 현장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이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순차적으로 해결해 드리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구제와 함께 결제 재개 등 고객과 판매자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산 지연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위메프에서는 류화현 대표가 현장을 직접 통제하며 소비자의 빠른 환불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위메프 본사 현장에서 환불받은 누적 인원은 약 2000명으로 집계됐다. 위메프가 환불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면서 화가 난 티몬 고객들은 전날 사옥 내부 진입을 강행해 사옥을 점거한 후 농성을 벌였다. 이후 티몬이 현장 환불을 진행하는 사실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mkyo@newspim.com 2024-07-26 10: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