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9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착공·현물보상 추진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섰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인허가 간소화·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을 높여 서울·수도권 도심 주택 공급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 그러나 건축비 상승·대출 규제·기부채납 부담으로 분담금과 이주비 조달이 어려워 추가 사업지 확보와 사업 속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업 인가 절차 간소화·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이주비·분담금 부담에 사업지 추가 확보 난항 우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올해 첫 착공을 앞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수도권 공급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특별법 적용으로 사업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참여를 검토하거나 추진에 나서는 사업장도 늘고 있다.
다만 건축비 상승과 대출 규제 여파로 분담금 부담이 커지고, 이주비 조달 문제까지 겹칠 경우 추가 사업지 확보와 사업 속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올해 첫 착공·현물보상 추진...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속도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영등포 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에 대한 현물보상 기준을 공고했다.
현물보상은 토지·건물 등 보상대상자가 주택 등 현물로 보상받기 위해 분양을 신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현물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주와 철거를 거쳐 착공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복합사업 추진위는 공고에 따라 오는 10월 말쯤 LH와 토지등소유자간 현물보상 계약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내년 말에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길2구역에는 총 1332가구가 조성되며 지난해 포스코이앤씨로 시공사를 선정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GTX-A와 지하철 3·6호선 연신내역 인근 도심복합사업지에 대한 현물보상 기준이 공고됐으며 9월 중에 현물보상 계약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사업지에는 총 392가구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인천 제물포역 일대 3497가구가 조성되는 복합사업은 올해 안에 착공 예정이다. 지난 2021년 2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발표 후 첫 착공인 셈이다.
이외에도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3568가구), 서울 도봉구 쌍문역서측(1404가구), 서울 중랑구 용마터널(551가구), 경기 부천 원미사거리 북측(1628가구) 등이 사업승인을 받고 보상 절차를 앞두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역세권·준공업지역·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토지를 수용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현금이나 현물로 보상한다.
현재 전국에서 49곳(8만7000가구) 규모로 사업지 관리가 이뤄지고 있고, 29곳(4만8000가구)이 복합지구로 지정, 9곳(1만3000가구)는 사업 승인을 마쳤다.
◆ 주택공급 대안되나... 분담금 증가 부담·대출 규제 추가 확대 한계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서울과 수도권 도심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사업 인가 절차가 줄어든 데다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갖춰져 있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해 사업이 진행된다. 민간 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치지 않아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용적률에 있어서는 법적 상한에서 최대 1.4배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 고밀 개발이 가능하다. 공원·녹지 및 비주거시설 설치 규정도 완화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민간재개발에 비해 통합심의를 거치면서 절차도 간소화되고, 설계 등 주요 과정에서 제3자인 공공이 지원하다보니 소유자간 갈등도 줄어들어 사업에 속도가 붙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서울 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공모했다. 3년 만에 실시한 공모에서 총 44곳 제안이 접수됐는데 그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던 강남·서초·송파구에서도 신청지가 나왔다.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추가적인 사업지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건축비 증가에 따라 분담금 부담이 커지고, 대출 규제로 인한 이주비 대출 제한 등 토지 소유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복합사업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지역들은 이주비 대출이나 건축비 상승 등으로 분담금 부담이 클 것을 우려하는 소유자들이 많다"며 "현재 같은 대출 규제가 이어진다면 주민 동의나 행정 절차가 잘 되더라도 사업 추진에 있어 속도를 내긴 어렵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관계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점은 메리트지만 실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공공이 개입하다보면 기부채납을 과도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 있어 토지 소유자들이 참여를 꺼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