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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본회의 및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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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연다. 김진표 국회의장, 정우택·김영주 국회부의장은 본회의에 참석한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총장집무실에서 주요간부회의를 주재한 뒤 본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최한다. 행정안전위원회·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한다.

김승수 의원실, 유기홍 의원실, 안병길 의원실, 장혜영 의원실, 김석기 의원실, 강기윤 의원실, 박찬대 의원실, 신동근 의원실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 인재근 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이학영 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8일 국회일정이다.

◇국회의장

14:00 본회의(본회의장)

◇국회부의장

14:00 본회의(본회의장)

◇국회사무총장

09:30 주요간부회의(총장집무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09:00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402호)

09:4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446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0:00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245호)

11: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

13:2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의원실 세미나

10:00 김승수 의원실 등, 「홀드백 법제화」 한국영화산업 선순환 질서 복원을 위한 홀드백 법제화 도입 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00 유기홍 의원실 등, 대학폐교 길을 묻다 : 폐교대학의 체계적 지원관리 방안과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올바른 방향 제시를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안병길 의원실 등, 신해양경제를 선도하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전략(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장혜영 의원실 등, 온라인 집게손가락 억지 논란,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3:00 김석기 의원실 등, [포항 방사광가속기·경주 양성자가속기 산업체 활용 활성화 토론회] 국내 거대과학시설 차세대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럼(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3:30 강기윤 의원실 등, [제1회 기업과 함께하는 인구포럼] 중소기업의 육아기 돌봄정책 정착방안(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박찬대 의원실 등,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계획'에 따른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시장화에 대한 비판적 대안 모색(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6:00 신동근 의원실 등,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 활성화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10:00 김민석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인재근 의원, 임윤태 변호사, 제22대 총선 남양주갑 출마선언 기자회견

10:40 류호정 의원, 세번째 권력 입장 발표 기자회견

11:00 김병욱 의원(국), 울릉도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특별법 발의 기자회견

11:40 윤한홍 의원, 상임위원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00 이학영 의원, 위성정당방지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15:00 이은주 의원, 노란봉투법 입법 무산 관련 정의당-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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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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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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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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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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