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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내년 1월 FTA 1차 협상…내년 상반기 영국 신규원전 건설 협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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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너지 및 공급망·과학기술·개발 협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리나라와 영국이 내년 1월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에 들어간다. 내년 상반기에는 영국 내 신규원전 건설을 위한 협의도 진행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영국 국빈 방문 기간중 논의된 내용을 밝혔다.

양국 FTA 개선, 거시경제·금융·투자 협력 채널 신설 등을 통해 양국 교역·투자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FTA와 관련 이달 중 세부 협상분야별 한국측의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내년 1월 1차 협상에 들어간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현지시간) 런던 증권거래소 개장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2023.11.24 photo@newspim.com

상호 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말까지 기획재정부와 영국의 기업통상부 간 투자협력 채널을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에 1차 한·영 경제금융대화를 열고 주요 경제·금융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한다.

양국 간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을 이번에 체결한 만큼 내년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정에너지, 산업·공급망 협력도 확대한다. 청정에너지 고위급 면담을 내년에 신설하고 민간 기업 참여 협력 기획도 모색한다. 

원전 협력 MOU 9건, 해상풍력 MOU 1건 등을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께 양국 기업·기관 간 영국 신규원전 건설 협의를 추진한다.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내년에 양국 해상풍력 담당 국장급 대화를 열고 협력분야를 논의한다.

핵심광물·반도체·공급망과 관련, 우리나라의 공급망 다변화, 산업 협력, 공동 연구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년에 구체화할 예정이다.

과학기술 협력도 체계화한다. 영국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협의체 통합 운영안을 마련하고 차관급 혼성위원회를 오는 2025년께 연다.

기초과학을 비롯해 디지털, 우주, 바이오, 인공지능(AI), 해사 등과 관련 협력 수준을 전방위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영국 수출금융청(UKEF)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케미 베이드녹 영국 기업통상부 장관, 보믹 누르 샤 영국 수출금융청 본부장, 이인호 무보 사장,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한국무역보험공사] 2023.11.23 victory@newspim.com

양국 간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개발협력을 높인다. 유상원조 분야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과 영국 국제투자공사 간 신규 협력사업을 내년에 추진한다. 

양국은 내년부터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했다. 또 쿼터 역시 1000명에서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개정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운영, 우리나라 청년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한·영 창조산업 포럼을 재개하고 런던 콘텐츠 비즈니스 센터를 이달 중 개소한다. 내년에는 한국어·박물관 관련 교류도 지속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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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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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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