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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오늘 1심 선고

기사입력 : 2023년11월29일 05:40

최종수정 : 2023년11월29일 07:14

검찰,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가 2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 1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하명수사'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시장 등은 당시 울산시장이자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선거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의 지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022년 1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1.10 hwang@newspim.com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전 시장에 대해 "피고인은 각종 국가기관 등에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거 결과를 왜곡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논리적으로 모순된 주장만 하고 있다. 자신의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어보인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황 의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면서 "그럼에도 해당 수사는 토착비리 수사로 통상적인 것이었다면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송 전 시장은 "저는 제가 유리해지기 위해 남을 고발하거나 밀고하는 그런 야비한 삶을 살지 않았다. 스스로에게 이익되기 위해 시민의 공적이익을 배반하는 행위 또한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황 의원도 "저를 믿고 따른 경찰 후배들에게 제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 이제라도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며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7 photo@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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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1%p↑ 43.4%···의료 대응·쿠바 수교 긍정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40% 초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발표됐다.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3.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4.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10.9%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1.0%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5%p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9.1% '잘 못함' 60.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8.3% '잘 못함' 61.3%였다. 40대는 '잘함' 26.7% '잘 못함' 71.1%, 50대는 '잘함' 39.1% '잘 못함' 59.0%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6.2% '잘 못함' 42.1%였고, 70대 이상은 '잘함' 64.6% '잘 못함' 28%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45.5%, '잘 못함'은 51.3%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43.8% '잘 못함' 54.8%, 대전·충청·세종 '잘함' 38.1% '잘 못함' 59.8%, 부산·울산·경남 '잘함' 49.5% '잘 못함' 49.8%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7.8% '잘 못함' 37.6%, 전남·광주·전북 '잘함' 18.8% '잘 못함' 79.5%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44.9% '잘 못함' 48.3%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41.1% '잘 못함' 57.3%, 여성은 '잘함' 45.6% '잘 못함' 51.5%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료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대표는 "한국과 쿠바가 수교관계를 맺는 등 외교성과에 대해 국민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총선을 48일 앞둔 상황에서 정당 지지율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2.2%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34.9%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 대비 1.6%p 하락했고 민주당은 0.8%p 상승,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7.3%p로 좁혀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3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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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6만1000달러도 돌파..."전고점 목표로 랠리 이어갈 듯"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비트코인이 파죽지세로 급등하며 6만1000달러도 넘어섰다.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에 따른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 속에 비트코인 가격이 전 고점인 6만9000달러를 향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28일(현지시간) 오전 10시 30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 전장 대비 6.63% 오른 6만1087.12달러를 가리키고 있다. 같은 시각 시총 2위 이더리움은 3.2% 상승한 3365.95달러를 지나고 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미국 CNBC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이후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며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26일 하루에만 비트코인 현물 펀드들은 1만 개가량의 비트코인을 사들였으며 27일에도 1만200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6만달러도 돌파함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 2021년 11월 10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인 6만9045달러를 목표로 추가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넥소의 공동 창업자인 안토니 트렌체프는 "비트코인 가격이 6만9000달러에 가까워지면서 약간의 저항이 예상되지만 6만달러를 돌파하면서 올해 랠리에 참여했던 투자자,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은행 JP모간에 따르면, 1월에 잠시 주춤했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2월 들어 다시 반등했다. 올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공식 출시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접근성이 개선된 데다, 4월 비트코인 반감기(4년 주기로 채굴을 통한 비트코인 신규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상)를 앞두고 있어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신고점을 갈아치울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랠리를 펼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급등세다. 뉴욕증시 장중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종목명:COIN)는 3.8%, 전 세계 기업 중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스트래티지(MSTR)의 주가는 12% 각각 상승 중이다. koinwon@newspim.com 2024-02-2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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