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부의 민낯] SI업계·전문가 "풀리지 않는 의문점", 뭐?

기사입력 : 2023년11월21일 17:07

최종수정 : 2023년11월22일 09:21

이중화된 L4스위치, 둘다 장애? "상식적이지 않아"
허울뿐인 디지털정부...전문가 "디플정위에 예산권줘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조수빈 기자 = '정부24' 마비사태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여전히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 원인으로 지목된 'L4스위치'가 이중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문제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에 오명으로 남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주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에 보다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조언한다.

[디지털정부의 민낯] 글싣는 순서

1. 세계 최고 외치더니, 원인 모른 채 봉합
2. 전문가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시스템 재점검 서둘러야"
3. 대기업 제한입찰제 도마···현실 반영해 손질해야
4. 전산망 마비로 피해 속출...국가배상 어떻게 될까
5. SI업계·전문가 "풀리지 않는 의문점", 뭐?

지난 19일 행안부는 '정부24' 마비 사고와 관련해 원인에 대해 "행정전자서명 인증시스템에 들어가는 장비 오류가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행안부 측은 "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인증시스템(GPKI)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고, (해당 시스템의)서버 등을 모두 점검, 분석한 결과 시스템 일부 네트워크 장비(L4스위치)'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만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L4스위치'는 서버 로드 밸런스(네트워크 트래픽 부하 분산) 역할을 하는 장치다. 7개 계층(레이어)으로 구분되는 네트워크 중 하나로 서버를 한 대처럼 묶어서 사용하고, 통신장애가 생기면 빠르게 복구를 돕는 기술이다.

A창구에 트래픽이 많이 몰릴 경우 B창구로 이동시켜 서비스 접속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마비가 된 행정망은 공무원이 행정업무 처리에 쓰는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 온라인 민원사이트 정부24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복구된 20일 오전 서울의 한 구청 무인민원발급창구에 민원서류 정상 발급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11.20 mironj19@newspim.com

새올과 정부24의 서버·네트워크 장비가 있는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16일 내부 장비 교체 및 업데이트 작업을 하다 오류가 발생했고, 17일 오전 공무원이 행정업무 처리에 쓰는 새올시스템에서 L4와 함께 움직이는 GPKI에 장애가 발생했다. 그 여파로 같은 날 오후 정부24가 마비됐다. 업계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은 행안부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L4스위치를 이중화해 운영하는데, 두 장비가 순차적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켜 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한 부분이다.

SI업계 관계자는 "원망에서 문제가 생기면 백업망으로 교체하기 위해 이중화하는 것인데, 두 개를 한꺼번에 업데이트 해 순차적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원망과 백본망을 함께 업데이트 하는 것은 업계에선 절대 없는 일이고, 이에 운영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장비 두 개가 백업용하고 동시에 나갔다는 것은 관리상의 큰 오류가 있다는 것"이라며 "그것을 왜 그랬는지 밝혀야 하는데 원인도 못 밝힌다는 것 역시 이상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태에 비난이 커지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표방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정부 시스템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표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지난해 9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했다.

ICT에 정통한 한 여권 관계자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겠다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만들었는데, 네트워크 진단과 관련된 부분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면서 "민간 사업자도 사고 나면 24시간 안에 정비를 끝내는 것을 두고 우왕좌왕 했다는 것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구현하겠다는 플랫폼 정부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주도하는 디플정위에 보다 힘을 실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한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대 교수 겸 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사업을 하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각 부처가 담당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고 복구하는 역할, 공공발주와 공공 사업화를 할 경우엔 행안부가 총괄한다"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있어 객관적 평가라든지 개선하기 위한 방향 도출 등은 디플정위가 전문가가 더 많이 참여하고 있으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채효근 부회장은 "노무현 정부 때 전자정부 사업은 예산권 등 강력한 권리가 있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실현되려면 예산수립권 같은 권한을 넘겨줘야 한다"면서 "전산 의존도가 높은 우라나라에서 IT를 무시하면 나라가 설 수 없고, 이번 일을 계기로 심각성을 인지해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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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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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