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부의 민낯] 세계 최고 외치더니, 원인 모른 채 봉합

기사입력 : 2023년11월21일 06:27

최종수정 : 2023년11월22일 09:18

행안부, 네트워크 장비 교체 후 정상화
정확한 사고 원인·명확한 해명 못 내놓은 정부
기업에 책임 떠넘기고, 쪼개기 발주하고… "예고된 참사" 지적
2013년 도입한 대기업 공공 IT서비스 진입 금지 '성과 있었나'
쪼개기 발주·IT 표준화 등 '산넘어 산'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 행정전산망이 사흘 만에 정상화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세계 최고를 외쳤던 한국 '공공 전산망'의 현실을 보여준 사례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행정 전산망을 복구했지만,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특히 '장비 교체'라는 임시 방편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어 공공 전산망에 대한 불안감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정부의 민낯] 글싣는 순서

1. 세계 최고 외치더니, 원인 모른 채 봉합
2. 전문가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시스템 재점검 서둘러야"
3. 대기업 제한입찰제 도마···현실 반영해 손질해야
4. 전산망 마비로 피해 속출...국가배상 어떻게 될까
5. SI업계·전문가 "풀리지 않는 의문점", 뭐?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예고된 사고였다'는 분위기다. 재정당국의 상습적인 예산 후려치기, 사고 발생시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 이른바 쪼개기 발주 등 문제가 종합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반응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발생한 전국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는 전날 정부의 네트워크 장비 교체로 정상화됐다.

이번 사태는 새올 행정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는 GPKI 인증 시스템의 장비 오작동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GPKI인증시스템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새올에 로그인할 때 인증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행정전산서비스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11.20 yooksa@newspim.com

애초 인증시스템의 일부인 L4스위치(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여기고 낮은 버전으로 되돌렸지만, 또 장애가 발생했다. 설상가상으로 온라인 민원 정보 시스템인 '정부24'마저 작동이 중단되면서 사태가 커졌다.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면서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행안부 측의 설명이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네트워크 장비 장애의 상세 원인을 분석해 밝혀드리겠다"고 말하며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다.

◆법원 전산망· 4세대 나이스 마비 사태와 맥락 같아

이번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는 근본적으로 지난 3월과 6월에 각각 발생한 법원 전산망 마비 사태와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4세대 나이스(NIE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오류 사태와 맥을 같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발주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선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과 관련한 문제다. 2013년부터 정부는 삼성, LG, SK 등 자산 규모가 5조 원이 넘는 대기업군은 공공 IT서비스 진입을 금지했다. 중견·중소기업을 키우자는 취지였지만, 공공 전산망 마비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번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새올행정시스템도 연매출 200억 원대의 중소 IT 기업이 맡아 운영했다.

공공전산망 구축 시 분리해서 발주하는 이른바 '쪼개기 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IT 분야의 경우 운영과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재정당국이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하소연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7일 행정안전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일부 민원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가 전산오류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2023.11.17 leehs@newspim.com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의 채효근 부회장은 "다양한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디지털 정부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준화"라며 "관리에 대한 고민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정부는 칼질부터 한다"고 꼬집었다.

채 부회장은 "이번은 정부 기능 중 하나가 3~4일 가량 마비된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부가 구축하려는 차세대 시스템과 관련해 표준화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예산과 관련해 행안부는 전자정부지원사업에서 전년 대비 226억 원 줄어든 493억 원을 책정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은 전년도 133억 원에서 올해 127억 원으로, 지방재정 정보화 사업은 155억 원에서 74억 원으로 절반 넘게 줄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 의원실 관계자는 "해외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은 예비비를 넉넉하게 책정해 문제가 발생하면 끌어다 쓸 수 있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제도 자체가 없다"며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했지만, 국회에서 계류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재정당국은 유지보수비는 기업 자체적으로 처리하라는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버틸 수가 없으니 누가 사업에 참여하든 품질은 계속 나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 IT사업에 관여한 한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수익성이 없는 정부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려 하지 않는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오는 방법 등 유인책을 주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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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