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R&D 332.8억원 삭감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하며 원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던 원전업계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또 다시 침체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의결한 산업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산업부 예산은 정부 원안 대비 2조1926억원 증액, 1875억원 감액돼 총 2조51억원 순증했다.
이 중 원전 관련 7개 사업 예산 1814억원은 전액 감액됐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기술개발사업(R&D)은 332억8000만원 감액됐고,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은 112억800만원 감액됐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 원전수출보증은 각각 1000억원, 250억원 감액됐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 대한 지원 수준을 균형있게 조정해야한다는 것이 감액의 이유로 제시됐다.

반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 예산은 대폭 증액됐다.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 등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은 정부 원안 대비 1619억8000만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은 2301억9600만원 증액됐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침체된 원전 생태계의 정상화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2023년 3조5000억원 규모 일감공급, SMR 기술개발 및 산업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도 원전 예산이 이처럼 대폭 삭감될 경우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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