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중단했던 군사채널 전면 복원
우발적 충돌 방지, 정상 간 소통도 합의
남북 핫라인, 4월부터 8개월 가까이 단절
한반도 무력충돌 방지, 늦기 전에 나서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둘 중 누구든 미·중 간 어떤 것이나 우리 역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 간에 우려가 있으면 전화 수화기를 들어 상대방에 걸면 받기로 했다. 미·중은 경쟁이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책임 있게 경쟁을 관리해야 한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충돌과 대치는 미·중 모두에게 감당하지 못할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중국이 2027년이나 2035년에 대만을 침공할 계획이 없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미·중 패권 다툼이 전방위적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1년 만에 만난 바이든·시진핑 미·중 정상은 지난 11월 15일(현지시간)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우발적 군사충돌 관리에 전격 합의했다.
◆'패권 전쟁' 미중, 안정적 갈등 관리 모드
기존 군사채녈 전면 복원과 정상 간의 핫라인 개설 추진, 충돌 방지, 소통 유지, 공동의 이익 영역에서의 협력에 합의했다. 지난해 8월 미국 권력서열 3위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이 단절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의 군대군(軍對軍) 고위급 소통, 국방부 국방정책조정대화 실무회담, 해상 군사안보협의체 회의, 전구(戰區) 사령관급 통화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주변에서 미·중 군함과 군용기 사이에 오판에 따른 우발적 충돌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조치들이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새로운 중국 측 상대가 임명되면 장관급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AP통신은 "아마도 때로는 단지 악수를 하고 마주 앉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고 미·중 관계의 안정화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적어도 우발적 충돌 가능성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중 관계가 안정적인 갈등 관리에 들어섰다는 전망이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한·중 정상회담은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는 성사되지 못했다. 시 주석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별도 회담을 했다. 멕시코·페루·피지·브루나이 정상들과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지만 한·중 정상회담은 불발됐다.
차기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국인 한국은 이르면 11월 말 한국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주최한다. 연내와 내년 초 총리급 내지 시 주석의 방한과 함께 한중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초미의 관심사다.
◆미·소 엄혹한 냉전대결때도 핫라인은 유지
미·중 간 신냉전의 전방위 '패권 전쟁' 속에서도 정상이 만나 군사채널의 전면 복원과 정상 간의 핫라인 개설까지 합의했다. 반면 남북 간에는 올해 4월 7일 북한이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남북 간에 언제든 직통할 수 있는 군 통신선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 통신선이 8개월 가까이 두절된 채 불통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과거 미국과 소련은 엄혹한 냉전의 극한 대결 구도 속에서도 핫라인은 유지했다.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한동대 교수는 20일 "윤석열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철저하게 진영·이념 외교를 해왔다"면서 "기본적으로 한미일 관계가 돈독해지면 중국과 러시아가 숙이고 들어올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지금 상태에서 중·러가 먼저 움직여 한국과 관계 개선에 나설 생각은 없어 보인다"면서 "미중·미러 관계 좋아지기 전에는 북한에 대한 지렛대가 없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향후 3~4년 동안 대미 억지력을 강화하는 핵전력을 확보한 다음에 미국과 군축협상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교수는 "적극적으로 중국 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친중·친러 노선 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중·반러 적대관계가 될 필요는 없다"고 제언했다.
윤석열정부가 한미일 연대를 단단히 묶는 외교안보 노선을 견지하면서 어떻게 대북 리스크를 비롯해 한중·한러 관계를 관리해 나갈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미·중 간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핫라인 복원처럼 남북 간에도 핫라인이 하루빨리 복원돼야 한다.
남·북·미 모두 군사적 핫라인 복원에 더 늦기 전에 나서야 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충돌이 자칫 한반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