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백악관 "미중 핵심현안에 진전...바이든, 인태 동맹 수호 철통의지 강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여러 핵심 현안에서 진전을 이뤘고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동맹국들 수호에 대한 철통같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날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에서 진행한 미중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했다.

성명에 따르면 두 정상은 잠재적인 협력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양자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고 이견을 교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이 경쟁 관계임을 강조하며 미국은 항상 자국의 이익과 가치, 동맹국과 파트너를 옹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중 관계가 갈등, 대결, 신냉전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국 간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지시간 15일 오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중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두 정상은 ▲펜타닐과 같은 합성 약물을 포함한 전 세계 불법 약물 제조 및 밀매를 근절하기 위한 양자 협력의 재개와 마약 방지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 및 법 집행 조정을 위한 실무 그룹의 설립 ▲양국 간 군사 고위급 소통 재개와 미중 국방정책 조율 회담, 미중 군사해양협의협정 회의 합의 ▲인공지능(AI) 위험성 논의와 안전성 향상을 위한 양국 간 대화 등 여러 핵심 현안에 진전이 있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주요 지역 및 국제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개방되고 안전하며 탄력적이고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동맹국을 수호하겠다는 미국의 철통같은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항해와 비행의 자유, 국제법 준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 방어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관해서는 이스라엘의 자주권을 지지한다는 입장과 함께 중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가 전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바이든은 인권 문제도 거론했는데 그는 신장, 티베트, 홍콩에서의 중국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우)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 위치한 피롤리 정원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걸으며 '엄지척' 포즈를 취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대만에 대해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변하지 않으며 여전히 현상유지를 지지하지만 양안 갈등은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며 "전 세계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바를 강조했다. 그는 대만 해협 주변에서의 중국 군사 활동 자제도 촉구했다.

그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정책과 비시장 경제 관행, 현지 근무 미국인과 그 가족에게 해를 끼치는 징벌적 조치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미국은 첨단기술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서 부당하게 구금되거나 출국 금지 대상이 된 미국 시민들의 해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다시 강조하기도 했다.

양국 정상은 미중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내년 초 양국 간 정기 항공편 노선을 대폭 늘리기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또 교육, 문화, 비즈니스 교류 확대도 논의됐다.

미중 정상은 상업, 경제, 금융, 아시아태평양 현안, 군비통제 및 비확산, 수출통제 집행, 정책 계획 수립 등 주요 분야에서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포함해 지속적인 고위급 외교 등을 통해 후속 조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