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민주당, R&D 예산 살리기 속도전…과방위 예산소위 8000억 증액

기사입력 : 2023년11월15일 11:36

최종수정 : 2023년11월15일 12:52

민주당 R&D 증액 예산안 단독 의결
예결위·본회의까지 절차적 문제 없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폭 삭감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에 속도가 붙고 있다.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단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예산 증액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논란이 예고됐지만 전국공동연구노동조합이 예상 원상회복 촉구 농성을 예고하면서 향후 본회의 통과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중 2조원을 증액하고 1조2000억원을 감액하는 등 모두 8000억원 규모를 증액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 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기원 학생 인건비 등을 포함해 2조원이 늘어난 상황이다. 이와 달리 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등 분야에서 1조1600억원이 감액됐다. 삭감된 예산은 R&D 집단연구지원, 연구원운영비 지원 등으로 반영됐다.

민주당 예산 소위 한 위원은 "윤석열표 R&D 삭감을 되돌렸고 불필요한 경비 및 예산은 줄였다"면서 "삭감된 청년 연구자 인건비는 복구했다"고 강조했다.

당초 삭감된 예산규모에 비하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지만 과학기술계는 이같은 정치권의 판단을 존중했다.

다만 논란이 우려된다. 민주당이 해당 예산안에 대해 단독으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스핌DB]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산 소위가 무효라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 13일 국민의힘도 R&D 예산에 대한 일부 증액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5조2000억원이 삭감된 R&D 예산에 대해 '복원'보다는 '보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을 뿐이다.

이번에 과방위 소위에서 결정된 R&D 예산 증액이 최종적으로 정부와 논의된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오는 16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공공연구노조는 과학기술계 종사자들과 함께 정부의 졸속적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지적할 뿐더러 삭감된 예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최연택 전국공공연구노조 위원장은 "국회 예결위가 연구현장을 황폐화시키고 국가 과학기술의 미래를 망치는 정부의 R&D 삭감 예산안을 즉각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며 "천막농성은 국회의 예산 심의 최종 통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전국공공연구노조의 천막농성장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조승래 의원(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등 야당 의원들도 방문해 현장의 연구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한 연구자는 "기존에 연구하고 있는 연구도 중단해야 할 뿐더러 조직도 통폐합될 예정이어서 연구자들은 연구에 매진하기보다는 혼란스럽기만 하다"며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연구자로서 자괴감이 들고 이럴 거면 국가 발전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이제까지 연구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야당 측 한 관계자는 "여당에서는 R&D 예산 심의와 관련 절차적인 문제를 본회의까지 제기하겠지만 과방위 전체회의 없이 예결위로 소위 예산안을 전달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이후 예결위에서 충분히 예산안을 잘 살펴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1%p↑ 43.4%···의료 대응·쿠바 수교 긍정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40% 초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발표됐다.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3.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4.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10.9%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1.0%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5%p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9.1% '잘 못함' 60.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8.3% '잘 못함' 61.3%였다. 40대는 '잘함' 26.7% '잘 못함' 71.1%, 50대는 '잘함' 39.1% '잘 못함' 59.0%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6.2% '잘 못함' 42.1%였고, 70대 이상은 '잘함' 64.6% '잘 못함' 28%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45.5%, '잘 못함'은 51.3%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43.8% '잘 못함' 54.8%, 대전·충청·세종 '잘함' 38.1% '잘 못함' 59.8%, 부산·울산·경남 '잘함' 49.5% '잘 못함' 49.8%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7.8% '잘 못함' 37.6%, 전남·광주·전북 '잘함' 18.8% '잘 못함' 79.5%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44.9% '잘 못함' 48.3%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41.1% '잘 못함' 57.3%, 여성은 '잘함' 45.6% '잘 못함' 51.5%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료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대표는 "한국과 쿠바가 수교관계를 맺는 등 외교성과에 대해 국민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총선을 48일 앞둔 상황에서 정당 지지율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2.2%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34.9%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 대비 1.6%p 하락했고 민주당은 0.8%p 상승,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7.3%p로 좁혀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3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2-22 06:00
사진
비트코인 6만1000달러도 돌파..."전고점 목표로 랠리 이어갈 듯"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비트코인이 파죽지세로 급등하며 6만1000달러도 넘어섰다.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에 따른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 속에 비트코인 가격이 전 고점인 6만9000달러를 향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28일(현지시간) 오전 10시 30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 전장 대비 6.63% 오른 6만1087.12달러를 가리키고 있다. 같은 시각 시총 2위 이더리움은 3.2% 상승한 3365.95달러를 지나고 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미국 CNBC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이후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며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26일 하루에만 비트코인 현물 펀드들은 1만 개가량의 비트코인을 사들였으며 27일에도 1만200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6만달러도 돌파함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 2021년 11월 10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인 6만9045달러를 목표로 추가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넥소의 공동 창업자인 안토니 트렌체프는 "비트코인 가격이 6만9000달러에 가까워지면서 약간의 저항이 예상되지만 6만달러를 돌파하면서 올해 랠리에 참여했던 투자자,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은행 JP모간에 따르면, 1월에 잠시 주춤했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2월 들어 다시 반등했다. 올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공식 출시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접근성이 개선된 데다, 4월 비트코인 반감기(4년 주기로 채굴을 통한 비트코인 신규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상)를 앞두고 있어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신고점을 갈아치울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랠리를 펼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급등세다. 뉴욕증시 장중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종목명:COIN)는 3.8%, 전 세계 기업 중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스트래티지(MSTR)의 주가는 12% 각각 상승 중이다. koinwon@newspim.com 2024-02-29 00: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