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전, 사채발행한도 초과 '초읽기'…4분기 적자 우려에 한도증액 시급

기사입력 : 2023년11월13일 17:35

최종수정 : 2023년11월13일 23:09

내년 발행한도 104.6조→69.6조 축소 전망
현재 회사채 잔액 79.6조 규모…한도 '바닥'
자구책·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는 한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해소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당장 내년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당기순이익 7조원 적자 수준에서도 사채 추가 발행 규모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13일 한국전력공사가 발표한 3분기 결산 결과에 따르면, 3분기 영업이익은 1조9966억원으로 나타났다. 3분기 기준으로 2021년, 2022년 연속 영업손실 행진을 멈출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6조4534억원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마이너스인 것이다. 3분기만 볼 때 영업 흑자를 기록했지만 당장 4분기에는 흑자를 장담하기 어렵다. 

문제는 내년이다. 한전채 발행에 적색등이 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전의 재정 상황에 따라 한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규모도 상당히 제한을 받는데, 한도를 초과하면 '한국전력공사법' 상 위법이 된다.

지난달 31일 기준 한전채는 원화 장기사채 67조9600억원, 원화 단기사채 5조4300억원, 외화사채 6조1828억원 등 모두 79조6000억원 규모다.

한전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5배까지 발행할 수 있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6배까지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에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하면 20조9200억원으로 5배를 하더라도 104조6000억원이어서 현재 사채 발행한도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의 전력계량기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와 달리 내년에는 현재 당기순이익 7조원 적자 상황을 적용할 경우, 자본금과 적립금은 13조9200억원으로 줄어 5배를 적용하면 69조6000억원으로 현재 사채 잔액보다 부족한 상황이 된다. 산업부 장관 승인을 얻어 6배를 반영하면 83조5200억원으로 한도가 늘지만 에너지 시장에 대응하기에는 여유가 없다.

최근 7년간 한전의 4분기 당기순이익은 3분기 대비 평균 1조3448억원 규모로 줄었다. 올들어 3분기 당기순이익이 9323억원인 상황에서 기존 추세대로 적자가 발생하면 당기순이익 누적액은 7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한전이 산업용 대용량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4000억원 규모의 추가 요금수익을 거두고 자구책을 통해 재정 상황을 관리한다고 해도 내년 사채발행한도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전 관계자는 "환율, 연료비 등 여러 변수의 등락이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내년 한전채 발행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며 "다양한 방법의 자구책을 통해 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