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수원을)이 27일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재발방지안을 요구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최근 공동담보  와 쪼개기 대출을 이용한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에게 질의했다 .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은 경기도 수원시의 임대인 정모 씨 일가가 총 18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 사업을 벌이다가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즉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채 잠적해버린 사건이다.

세입자들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정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51개이며,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은 671세대에 달한다. 이들 세대당 평균 예상 피해액이 1억 2000만원 상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피해액은 총 8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의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백 위원장은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 공동담보제도를 잘 모를 뿐 아니라 등본상으로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인데,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쪼개기 대출'을 시행해왔다"며 "제재나 통제 장치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동시에 백 위원장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에 특정 은행의 관여 여부, '쪼개기 대출'의 실태를 파악하고 시스템적인 고민 등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복현 원장 역시 "저도 같은 취지로 살펴보고 행정처 등기국이나 국토부 및 금융위, 은행 등과 관련 실무를 잘 정리해 보고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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