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30조 시대 1년 만에 후퇴
2시간 만에 '뚝딱' 삭감 요구한 정부
정부·여당 '강경 기조'→'조정·논의'
R&D 논란 확대, 기재부 탁상행정 탓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연구·개발(R&D) 예산안이 졸속으로 마련됐다는 질타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일부 R&D 예산에 대해서는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그동안 삭감을 강조해왔던 어조와는 사뭇 다른 형국이기 때문이다.
◆ 1년만에 저문 국가R&D 30조 시대…졸속 예산 비판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말께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31조1000억원 대비 5조2000억원(16.6%↓) 삭감된 규모다. 기초연구 예산만 보더라도 올해 대비 1537억원(6%)이 줄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국가 R&D 예산을 첫 30조원대 이상 편성해 이를 대대적으로 알린 바 있다. 그러나 1년만에 국가 R&D 30조 시대는 저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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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된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의 '나눠먹기식 연구비', '과학기술계 카르텔' 등을 감축 요인으로 손꼽았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앞서 R&D 예산의 효율화를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졸속 국가 R&D 예산 마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난 24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R&D 예산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가 핵심적인 문제"라면서 "문제가 아닌 예산 삭감으로 폭탄이 떨어졌기 때문에 현장이 혼란을 겪고 현장 자체가 아수라장이 돼 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과기부가 (출연연에) 일괄적으로 20% 예산 구조조정하고 국제협력과제 중심으로 추가로 신규과제를 발굴하라고 했는데 2시간 동안 할 수가 있나"라고 물었다.
그는 실제 공문을 공개하면서 정부의 졸속 예산안 마련을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과학기술 연구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자칫 중대재해 처벌법에 저촉될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지적했다. 일부 전기요금 때문에 연구장비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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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자료=국회방송] 2023.10.24 biggerthanseoul@newspim.com |
조성경 과기부 1차관은 "전기요금 부족으로 연구장비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상황 등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여당 '예산 삭감 강경 기조'→'조정·논의 가능' 태도 변화
국감 현장에서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국가 R&D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과 비난에 정부와 여당에서도 다소 예산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이다.
조성경 차관은 "일단 원칙은 제출된 정부안이 기본"이라면서도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여당 역시 국가 R&D 예산안 조정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지난 24일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증액을 요구받는 R&D 예산에 대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정부 동의를 얻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우리 당도 뒤처지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R&D 예산안을 확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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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연구현장 모습 [자료=게티이미지뱅크] |
이는 그동안 과학기술계가 협단체별로 입장문을 내는 등 단체행동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과학기술계 원로 인사는 "국가의 미래 비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R&D 예산을 난도질해서는 안된다"며 "연구 현장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면서 숫자로만 성과를 판단하고 현장을 알지도 못하고 카르텔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비난했다.
그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 카르텔이 어느 곳에 집중돼 있는 지 따져봐야 할 때"라며 "국제협력의 경우에도 뚝딱 협조를 구할 수도 없고 결국 지인 네트워크 안에서 연구협력을 하도록 정부가 유도해놓고 나눠먹기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하니 이게 무슨 경우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따졌다.
한 과학분야 단체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여론 잠재우기 식의 R&D 예산 논의가 돼서는 안된다"며 "노후 장비를 아껴 써가면서 첨단 연구를 할 수도 없다보니 국회에서는 R&D 예산을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자유롭고 책임있는 예산 조정권을 과기부에 쥐여주고 뒤늦게 조정권을 회수하려는 기획재정부의 횡포도 문제가 있다"며 "R&D 예산 삭감 논란이 확산된 것에 기재부의 탁상행정도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