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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비효율 원인은 PBS 과제 파편화 때문
과기부의 항우연 감사 두고 '표적감사' 논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정부가 설립 추진중인 우주항공청을 놓고 여전히 여야간 이견이 팽팽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 "R&D 비효율 원인은 PBS 과제 파편화 때문"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전체 국가예산이 3%가 늘었는데도 R&D 예산은 16% 이상 삭감됐다"며 "과학기술계에서는 느끼는 것은 거의 참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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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자료=국회방송] 2023.10.24 biggerthanseoul@newspim.com |
변 의원은 "R&D 예산의 비효율의 문제점으로 그동안 계속 지적돼 온 것은 성과중심예산제도(PBS)"라며 "대형 연구과제가 지금은 PBS로 인해 파편화되고 성과를 상당히 낮췄다"고 말했다.
그는 "R&D 체계 비효율의 제거 문제는 정부 지원적인 역할이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이런 예산 삭감은 참사이며 과기부의 무능"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윤영찬 의원은 "R&D 예산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가 핵심적인 문제"라면서 "문제가 아닌 예산 삭감으로 폭탄이 떨어졌기 때문에 현장이 혼란을 겪고 현장 자체가 아수라장이 돼 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과기부가 (출연연에) 일괄적으로 20% 예산 구조조정하고 국제협력과제 중심으로 추가로 신규과제를 발굴하라고 했는데 2시간 동안 할 수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과학기술기관 고위 관계자는 답변을 허탈한 웃음으로 대신했다.
더구나 예산 삭감으로 전기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연구장비를 운용하기 어려울 뿐더러 연구현장에서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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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자료=국회방송] 2023.10.24 biggerthanseoul@newspim.com |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기초연구 문제 또 출연연의 R&D 문제를 저희가 지금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면서 연구비 삭감이 목표가 아니라 예산 삭감이 자극이 돼 R&D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우주항공청 조직화 놓고 이견 팽팽…과기부 "표적 감사 아냐"
윤석열 정부가 연내 설립을 목표로 둔 우주항공청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팽팽했다. 일각에서 R&D 역할을 두고 우주청과 항우연의 역할이 분리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에 직속기관화하자라는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거부했다"며 "그렇게 거부한 상태에서 별도의 연구·개발(R&D) 기능을 직접 수행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100명은 행정을 전담하는 공무원이 될 것이고, 200명은 연구를 하는 우주항공청 직원들이 될 것이라고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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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자료=국회방송] 2023.10.24 biggerthanseoul@newspim.com |
이와 관련 장제원 과방위 위원장은 조성경 차관에게 "조승래 위원님 말한 우주항공청 소관기관으로 항우연을 넣는 것에 대해서 거부했냐"며 답변을 이끌었다.
조 차관은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다"며 "항우연이나 천문연 측에서 우리는 우주청 밑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우주항공 분야에서 미국을 100%로 볼 때 우리나라 수준은 68.4%이고 미국과 8.6년 정도 기술 격차가 벌어져있다"며 "우주항공 분야의 과학기술인들이 우주항공청 설립에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고 관련 예산 확대 편성 등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과기부가 항우연을 대상으로 최근 진행하고 있는 감사와 관련 표적감사 의혹도 제기됐다.
항우연 연구자 10여명이 민간기업으로 이직을 시도한 가운데 일부 내부 정보에 대한 과도한 조회가 드러나 과기부가 감사중이다.
이와 관련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앞서 국정원이 이틀 간의 감사를 하고 어떠한 기술 유출 혐의도 발견하지 못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과기부가 감사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경 차관은 "표적 감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