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총체적 위기 지적
일률적인 R&D 예산 삭감 비난 쇄도
국감 질의응답 중 부적절 언급 지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경제성장 하향조정과 긴축재정의 결과인 연구·개발(R&D) 예산안 감축에 대한 질타로 이어졌다.
세수 추계에 대한 오류도 함께 비난을 받았다. 여기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상호 불필요한 언급을 정부·여·야간 지적하며 한때 신경전도 펼쳐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 하향조정 성장세 우려·R&D 축소 및 세수펑크 비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상저하락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의 상저하고 기대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양 의원은 "전 세계가 부러워했고 튼튼했던 한국 경제가 윤석열 정권 1년 반도 안돼 총체적인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 역시 "윤석열 경제 성적표에는 점수가 없다"며 "철 지난 안보타령, 전 정부 탓, 야당 탄압 등만 있을 뿐 윤 정부의 경제는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강준현 의원도 "경제성장률 통계 관측 70년 가운데 6번째 낙제점"이라며 "30년동안 저성장한 일본에 역전 당할 위기이고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를 잘 극복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나"라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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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자료=국회방송] 2023.10.19 biggerthanseoul@newspim.com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가 녹록지 않고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아 국민 살림이 팍팍하다"며 "윤 정부 출범 이후 몇 개월 지나면서 세계 경제 굉장히 어려워졌고 금리도 가파르게 올랐다"고 해명했다.
추 부총리는 "엄청난 국가부채, 가계부채 상황에서 현재는 이스라엘 등 중동사태도 번지고 있다"며 "성장률은 비교적 선진국에 비해 선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짠돌이' 예산안으로 불리는 정부예산안 가운데 R&D 예산 감축에 대한 질책도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R&D 예산을 늘리는데 우리나라는 줄이고 있고 해외에서도 이 부분을 보도하고 있어 망신스럽다"며 "관련 예산을 3개월만에 폐기한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R&D 예산을 보고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으며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며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평가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몇 %씩 삭감하라는 게 정보의 노력인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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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자료=국회방송] 2023.10.19 biggerthanseoul@newspim.com |
이에 추 부총리는 "R&D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구조조정에서 예외가 되는 성역이냐"며 반문했다. 추 부총리는 "R&D 예산도 조정이 필요했고 획일적으로 단순하게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작업을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세수펑크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세수 부족과 추계 오차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지난해 말께부터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악화했고 자산시장도 침체돼 세수 추계 오차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말아 먹었다, 3행시 부적절하다, 경제 더 맡아라"
경제정책 및 예산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부적절한 언급에 대한 상호 비난도 이어졌다.
양경숙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추경호 부총리가) 국가를 말아먹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질타나 추궁은 다 좋은데 (말아먹고 있다는) 표현은 적정 수위로 할 수 없느냐"고 불편한 심정을 내비쳤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경제가 폭망한다는 표현을 (야당 의원들이) 하는데 민주당은 우리 경제가 폭망하도록 기우제를 지내는 거냐"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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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자료=국회 방송] 2023.10.19 biggerthanseoul@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추경호 부총리의 이름을 3행시로 전하며 정부를 비난했다. 서 의원은 "추경에 관심이 없어요, 경제도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누구만 호의호식하는 것 같아요"라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측에서는 "3행시까지 들여서 지적을 해야 되겠느냐"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이밖에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추 부총리에 대해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수출이 확실히 회복되고 경제구조 변화 드러날 때까지 차기 국회의원 포기하시고 경제 담당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경제 해결을) 넉넉한 시간을 갖고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묘한 여운을 남겼다.
추 부총리는 "(현재 부총리) 자리에 있을 때 (경제문제 해결에) 유념할 것"이라고 답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