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감] 추경호 부총리 "R&D 미처 살피지 못한 예산 국회 심의 경청하며 살펴볼 것"

기사입력 : 2023년10월20일 14:37

최종수정 : 2023년10월20일 14:37

윤 정부 R&D 예산삭감 중장기적 피해 주장
선택과 집중 통해 도전적·혁신적 방향 전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께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자료=국회방송] 2023.10.20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R&D 지출 삭감이 윤 정부에서 오롯이 피해를 보기보다는 추후에 중장기적인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개발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일관성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R&D 예산을 회복해야 하는데, 갑자기 삭감이 돼 버리면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된다"며 "중장기적인 개발을 끌어낼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괄 삭감을 해 버리면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취지는 거의 같다고 본다"며 "R&D가 중요하고 바로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국가 미래를 결정한다"고 답했다.

그는 "R&D에서는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나 혁신이 별로 없었고 너무 방만하게 나눠주기식으로 뿌려져 소규모 과제가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됐다"며 "비효율적인 것, 낭비적인 것, 성과가 없는 것 등을 대거 조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부분으로 대폭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정부가 예산 삭감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긴요한 예산이, 미처 살피지 못한 예산이 있을 수 있다"며 "이와 관련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재정당국이 잘 경청하면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4.10총선] 민주당 175석·국민의힘 108석…조국혁신당 12석 '돌풍'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제22대 총선 지역구 개표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총 254개 선거구 중 더불어민주당이 161곳에서, 국민의힘은 90곳에서 각각 승리했다. 11일 오전 8시 기준 비례대표 개표율도 99.57%로 마무리 수순인 가운데, 총 46석 중 국민의미래 17석, 더불어민주연합 12석, 조국혁신당 11석, 개혁신당 1석을 확보했다.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이 각각 2석을, 조국혁신당이 1석을 추가로 더 확보할 것으로 예상돼, 비례대표는 국민의미래 19석,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1석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 자리하고 있다. 2024.04.10 leehs@newspim.com 지역구 의석과 합하면 범야권은 180석 이상의 거대 의석을, 여권은 100석을 조금 넘기며 개헌 저지선을 가까스로 확보한 모양새가 된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오전 8시 개표율 99.87% 기준 민주당은 지역구 161곳, 국민의힘은 90곳에서 각각 당선을 확정했다.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 진보당도 각각 1곳에서 승리했다. 전체 122석 수도권의 경우 민주당이 서울 48곳 중 37곳을 확보했다. 경기에서는 60곳 중 53석을, 인천에서는 14곳 중 12곳을 차지하며 대승을 거뒀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 11곳, 인천 2곳, 경기 6곳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충청도에서도 민주당이 총 19곳 중 13곳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은 대전 7개 선거구도 싹쓸이하는 데 성공했으며 세종에서도 1석을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부산 18곳 중 17곳, 대구 12곳 전체, 울산 6곳 중 4곳, 경상도 29곳 중 26곳에서 승리하며 TK, PK에서의 강세는 이어갔다. 전라도 20개 선거구는 민주당이 석권했다. 광주 역시 8곳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다. 강원도의 경우 8곳 중 국민의힘이 6곳, 민주당이 2곳에서 각각 승리했다.  oneway@newspim.com 2024-04-11 08:36
사진
尹 "국민 뜻 받들어 국정쇄신...민생 안정에 최선"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협조 없이 민생 현안 법안 처리가 어려운데 대통령의 말씀을 야당과 협조, 소통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하셔도 좋다"고 답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61석과 비례대표 14석으로 175석을 확보하며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비례대표 18석으로 총 108석을 얻어내며 '탄핵·개헌저지선'(100석)을 지켜내는 데 그쳤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의대증원·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4.01 photo@newspim.com parksj@newspim.com 2024-04-11 11: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