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산재·중대재해 조사 부실…국가기술자격 부실관리 질타(종합)

기사입력 : 2023년10월23일 18:17

최종수정 : 2023년10월23일 18:17

23일 국회 환노위, 고용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여야, 산재 역학조사·처리기간 지연 '쓴소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산업·중대재해 조사 부실, 국가기술자격 관리 소홀 등을 집중 질타했다.

◆ 여야, 산재 역학조사 부실·조사기간 지연 등 집중 추궁

우선 환노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이후 소송을 통해 번복된 사례를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이런 어이없는 소송에 국민의 세금으로 소송 대리비용을 사용하는 건 한마디로 배임"이라며 "공단이 애초에 산재를 승인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산재 주무기관이라고 하기 너무 부끄럽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수진 야당 간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2 leehs@newspim.com

이어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산재 관련 역학조사 부실을 꼬집었다. 우 의원은 "작년부터 올해 묵혀있던 전체 198건 중 138건을 처리했는데 결과가 이상하다"면서 "4년 이상 전에 없어진 사업장에 대해 4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두 달 만에 처리했는데 조사가 거의 안 된 상태로 불인정 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묵혀 있는 거 조사한다고 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부실하게 조사를 하고 보여주기식으로 조사를 해서 되겠냐"며 "이것은 아주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늘어난 산재보상신청 건수와 비교해 처리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업무상 질병재해의 보상신청이 지난 9년간 4.1배 증가했음에도 질병 재해 처리 기간은 2.6배 증가했다"면서 "특히 신청건수의 43.4%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환은 처리기간 단축을 이유로 지난해 추정의 원칙을 도입했음에도, 올해 현재 처리기간이 도리어 29일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업무상 질병재해 신청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처리기간이 늘어나 재해피해자들이 적시에 보상 및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2014년 모든 질병재해의 처리에는 평균 80.2일이 소요됐지만, 올해 8월 현재 평균 209.2일로 2.6배나 늘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질병재해 처리기간이 늘어난 원인은 현재 질병재해 보상절차의 중복성과 복잡성이 지적된다"면서 "질병에 따라 의사 확인만 3~4회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의 가장 큰 이슈는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거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신청 비중이 20%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질병이라는 것이 업무 연관성을 판별하기 어렵다보니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특정진찰이라고 전문가한테 맡기는 과정에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고, 직업성 암의 경우 역학조사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업무 과중, 이에 따른 직원 사기 저하, 산재 처리기간 지연 등을 종합적으로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공단에서 극단적 선택이 반복되고 있다. 이유가 뭐냐"고 박 이사장을 추궁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사실은 뭐.."라며 말을 흐렸다.

이에 김 의원은 "산재 사건이 늘면서 사실상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업무 과중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다른 전문기관과 결합을 해서라도 그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장에 노동 현장의 노동자들도 보호해야 되지만, 노동부가 자기 식구들 보호를 못 하면 자격이 있냐"면서 "공단은 노동조건이 열약하다는 평가가 늘었지 않냐. 급여를 인상해 달라고 이야기 해봤냐"고 추궁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많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노사가 같이 기획재정부에 찾아간 적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현석 고용부 기조실장 "애정 어린 지적과 관심에 너무 감사하다"면서 "저희가 산하단체하고 저희 직원들 못지않게 똑같은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인력은 재정 당국과 협의해 증원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국가기술자격 관리·시험 감독 부실 '도마 위'…여야 집중 추궁

이 외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가기술자격증 답안지 파쇄 논란과 시험 감독 부실 등과 관련한 집중 질의도 이어졌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답안지 파쇄 논란 관련 산업인력공단의 대응 부실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산업인력공단은 지난 4월 국가자격시험에서 600여명의 답안지를 채점 전 파쇄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수봉 당시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왼쪽 네번째)과 임직원들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와 관련해 사과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5.24 swimming@newspim.com

이날 이 의원은 김영중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에게 "답안지 파쇄 문제가 이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미리 준비했다면 이사장까지 사퇴하는 일은 없었지 않겠냐"고 질책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공감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러자 이 의원은 "1년에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450만명이나 되고 종류도 500개가 넘는다고 보고받았다"며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격시험을 응시할 때는 자기 인생을 걸고 있다. 시험 관리 부재라는 것이 이 사람들 인생에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 답안지 파쇄 피해자에게 지급된 피해보상금과 추가 비용 등에 대해서도 질타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그 당시 환급금이 6000만원 나갔고, 재시험을 위해 4700만원 정도 비용이 쓰였다. 또 소송이 들어오니 2000만원 정도가 더 나가 1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다"면서 "(이를 충당하기 위해) 공단에 200명 넘는 2급 이상 임원들이 모금을 했다. 다른 기관에서 잘못된 업무가 있을 때 모금해서 충당하는 경우냐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없다. 저희는 거기까지는 생각 안해봤다"면서 "저희 실수로 피해를 드려서 공단의 실수로 인한 거니까 임원들이 책임을 지나는 뜻에서 (모금했다)"라고 답했다.

'답안지 파쇄'에 이어 직원 가족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해 논란을 빚은 일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공단 직원 가족들이 시험에 감독관 내지는 보조원으로 들어가 40억원 넘는 돈이 지급됐다"면서 "직원 배우자 1명은 422번 감독을 했었고, 거기에 수당으로 1억700만원을 지급했다. 중학생 아들에게도 시험 감독을 맡긴 사례도 있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이게 올바른 행태인가"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점 송구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공정한 감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인력을 사용해야한다"면서 "이렇게 나눠 먹기식으로 가져가는 행태가 되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감독 인력들이) 공정하게 위촉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합리적으로 다시 번 세월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사이트 '워크넷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노 의원은 "워크넷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해 23만명 개인의 민감한 정보까지 유출됐다"면서 "고용정보원이 7월 5일 외국에서 특정 IP를 통해 무단접속 됐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유출된 것은 1주일 전인 6월 28일이다. 사건을 덮으려고 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꾸짖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3년 일자리예산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08.30 yooksa@newspim.com

이에 김영중 고용정보원장은 "그건 아니다. 해킹기법이 정상적인 사용자하고 비정상적인 사용자 구분이 매우 어려운 공격기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노 의원은 해커방지 예산을 20억씩 쓰면서 유출사고를 막지 못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단정보유출이 2주나 됐다"면서 "개인정보유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확실히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원장은 "법무법인과 같이 대응하고 있다.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내용이 섞여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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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