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외교수장, 12~14일 방중..."고위급 교류 위한 준비"

기사입력 : 2023년10월12일 15:25

최종수정 : 2023년10월12일 15:25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오는 12~14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환추스바오(環球時報)가 1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제12차 중국·EU 고위급 전략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보렐 대표가 중국을 찾는다고 밝혔다.

왕 대변인은 보렐 대표의 방문에 중국이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올해는 중국과 EU가 전면적·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맺은 지 20주년이 되는 해"라며 "올해 중국과 EU 지도자간 상호 접촉이 빈번했고 각 분야에서 각 단계별 대화와 협력이 전면적으로 전개됐다. 중국과 EU 간 관계에 긍적적 발전 흐름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보렐 대표의 방중을 환영하고 새로운 중국·EU 고위급 전략적 대화 개최를 환영한다"며 이는 중국·EU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보렐 대표 방중을 통해) 다음 단계의 고위급 교류를 위한 준비를 하고,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며 세계 평화·안정 수호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 대변인은 이어 "중국과 EU는 세계 양대 역량·양대 시장·양대 문명으로서 세계 평화 안정 수호와 글로벌 발전 및 번영, 인류 문명 진보 추진 등에 있어 광범위한 공동 이익을 갖고 있고, 중국·EU 관계는 글로벌 영향력과 세계적인 의의를 갖는다"며 "중국은 EU와 함께 전면적·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견지하면서 전략적 소통과 정책적 협조를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EU 고위 인사 잇따라 방중...中·EU 정상회담 준비

최근 EU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베라 요우로바 EU 디지털 담당 부집행위원장과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경제·통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 등이 방중했었다.

EU 고위 인사들의 방중은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EU-중국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으로 여겨진다. 중국 외교부가 '다음 단계의 고위급 교류를 위한 준비'라고 언급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보렐 대표의 중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4월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무산됐다. 이후 7월 중국 방문을 채추진했으나 중국 측의 일방적 취소로 역시 무산됐다.

보렐 대표는 상하이를 통해 중국에 입국한 뒤 사흘의 일정으로 상하이국제연구소 학자들과 현지 기업가들을 만나고, 이후 베이징으로 이동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한다.

환추스바오는 중국 내 유럽 전문가 분석을 인용, ▲중국·EU 관계의 안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등 정치외교 의제가 이번 대화의 중점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주EU 중국 대사관 역시 앞서 "보렐과 왕이과 중국·EU 고위급 전략적 대화를 공동 주재할 것"이라며 "양측은 중국·EU 관계, 국제 및 지역 문제, 글로벌 도전과다자주의 등에 대해 토론하고, 곧 열릴 중국·EU 정상회담을 위한 길을 닦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베이징외국어대학교 지역 및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원의 추이훙젠(催洪建) 교수는 환추스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중국·EU 고위급 전략 대화는 주로 정치외교 및 국제 정세 등 의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중국은 EU가 최근 제시한 대중 정책(디리스킹·de-risling)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EU가 중국에 가진 편파적 이해를 교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EU의 '디리스킹'은 주로 경제무역·투자 및 과학기술 영역에 집중돼 있다"며 "'디리스킹'이 과연 어떤 후과를 가져올지, 궤도 탈선을 촉발하진 않을지, 혹은 정치외교적 차원에서 얼마나 많은 리스크를 유발할지에 대해서는 EU 스스로조차 제대로 알 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이 교수는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의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에 있어 중국과 EU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원칙적 이견이 아닐 뿐더러 일부 세부 영역에는 협력의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 신화사=뉴스핌]주옥함 기자=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3.04.07 wodemaya@newspim.com

◆ 보렐 "중국이 유럽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한편 보렐 대표는 중국 방문을 앞두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제 중국이 유럽을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라며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이라는 렌즈를 통해 EU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 (방중) 첫 번째 목표는 유럽이 중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중국의 부상을 방해하려는 숨겨진 의제가 없음을 중국에 재확인시키는 것"이라며 "우리의 (중국에 대한) 평가와 행동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이익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보렐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EU의 대중 정책이 독립적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EU를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비판한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SCMP는 짚었다.

SCMP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보렐 대표 방중의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의심할 여지 없이 다뤄질 것이라고도 전했다. 보렐 대표는 "사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립적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전적으로 확신하지 못한다"며 "침입자와 침공을 당한 나라 사이에서 어떻게 중립적일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러시아 편이 아니라는 것을 우크라이나에 확신시키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보렐 대표는 아울러 "우리의 막대한 대중 무역 적자는 단순히 EU와 중국 간 경쟁적 불리함의 산물이 아니며 중국에서 EU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겪는 시장 접근 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문제의 핵심은 중국이 점점 매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 기업들은 더 이상 중국에 많은 외국인을 보낼 수 없다"고 말했디.

대만 문재와 관련, 보렐 대표는 "전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한다"면서도 해당 정책 안에서 유럽은 대만과의 양자 관계를 육성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대만을 독립국가로 정치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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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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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