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외교수장, 12~14일 방중..."고위급 교류 위한 준비"

기사입력 : 2023년10월12일 15:25

최종수정 : 2023년10월12일 15:25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오는 12~14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환추스바오(環球時報)가 1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제12차 중국·EU 고위급 전략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보렐 대표가 중국을 찾는다고 밝혔다.

왕 대변인은 보렐 대표의 방문에 중국이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올해는 중국과 EU가 전면적·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맺은 지 20주년이 되는 해"라며 "올해 중국과 EU 지도자간 상호 접촉이 빈번했고 각 분야에서 각 단계별 대화와 협력이 전면적으로 전개됐다. 중국과 EU 간 관계에 긍적적 발전 흐름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보렐 대표의 방중을 환영하고 새로운 중국·EU 고위급 전략적 대화 개최를 환영한다"며 이는 중국·EU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보렐 대표 방중을 통해) 다음 단계의 고위급 교류를 위한 준비를 하고,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며 세계 평화·안정 수호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 대변인은 이어 "중국과 EU는 세계 양대 역량·양대 시장·양대 문명으로서 세계 평화 안정 수호와 글로벌 발전 및 번영, 인류 문명 진보 추진 등에 있어 광범위한 공동 이익을 갖고 있고, 중국·EU 관계는 글로벌 영향력과 세계적인 의의를 갖는다"며 "중국은 EU와 함께 전면적·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견지하면서 전략적 소통과 정책적 협조를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EU 고위 인사 잇따라 방중...中·EU 정상회담 준비

최근 EU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베라 요우로바 EU 디지털 담당 부집행위원장과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경제·통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 등이 방중했었다.

EU 고위 인사들의 방중은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EU-중국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으로 여겨진다. 중국 외교부가 '다음 단계의 고위급 교류를 위한 준비'라고 언급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보렐 대표의 중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4월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무산됐다. 이후 7월 중국 방문을 채추진했으나 중국 측의 일방적 취소로 역시 무산됐다.

보렐 대표는 상하이를 통해 중국에 입국한 뒤 사흘의 일정으로 상하이국제연구소 학자들과 현지 기업가들을 만나고, 이후 베이징으로 이동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한다.

환추스바오는 중국 내 유럽 전문가 분석을 인용, ▲중국·EU 관계의 안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등 정치외교 의제가 이번 대화의 중점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주EU 중국 대사관 역시 앞서 "보렐과 왕이과 중국·EU 고위급 전략적 대화를 공동 주재할 것"이라며 "양측은 중국·EU 관계, 국제 및 지역 문제, 글로벌 도전과다자주의 등에 대해 토론하고, 곧 열릴 중국·EU 정상회담을 위한 길을 닦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베이징외국어대학교 지역 및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원의 추이훙젠(催洪建) 교수는 환추스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중국·EU 고위급 전략 대화는 주로 정치외교 및 국제 정세 등 의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중국은 EU가 최근 제시한 대중 정책(디리스킹·de-risling)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EU가 중국에 가진 편파적 이해를 교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EU의 '디리스킹'은 주로 경제무역·투자 및 과학기술 영역에 집중돼 있다"며 "'디리스킹'이 과연 어떤 후과를 가져올지, 궤도 탈선을 촉발하진 않을지, 혹은 정치외교적 차원에서 얼마나 많은 리스크를 유발할지에 대해서는 EU 스스로조차 제대로 알 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이 교수는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의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에 있어 중국과 EU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원칙적 이견이 아닐 뿐더러 일부 세부 영역에는 협력의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 신화사=뉴스핌]주옥함 기자=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3.04.07 wodemaya@newspim.com

◆ 보렐 "중국이 유럽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한편 보렐 대표는 중국 방문을 앞두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제 중국이 유럽을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라며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이라는 렌즈를 통해 EU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 (방중) 첫 번째 목표는 유럽이 중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중국의 부상을 방해하려는 숨겨진 의제가 없음을 중국에 재확인시키는 것"이라며 "우리의 (중국에 대한) 평가와 행동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이익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보렐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EU의 대중 정책이 독립적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EU를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비판한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SCMP는 짚었다.

SCMP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보렐 대표 방중의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의심할 여지 없이 다뤄질 것이라고도 전했다. 보렐 대표는 "사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립적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전적으로 확신하지 못한다"며 "침입자와 침공을 당한 나라 사이에서 어떻게 중립적일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러시아 편이 아니라는 것을 우크라이나에 확신시키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보렐 대표는 아울러 "우리의 막대한 대중 무역 적자는 단순히 EU와 중국 간 경쟁적 불리함의 산물이 아니며 중국에서 EU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겪는 시장 접근 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문제의 핵심은 중국이 점점 매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 기업들은 더 이상 중국에 많은 외국인을 보낼 수 없다"고 말했디.

대만 문재와 관련, 보렐 대표는 "전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한다"면서도 해당 정책 안에서 유럽은 대만과의 양자 관계를 육성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대만을 독립국가로 정치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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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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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