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밀 자급률 8% 목표로 제시하고도 국산 밀 육성 예산 94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4월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통해 '밀 자급률을 2027년까지 8.0%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국산 밀 육성과 소비 확대를 위한 예산 94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에 따르면, 농식품부 예산 중 국산 밀 육성 예산 94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밀 자급률 8%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예산으로 국산 밀 전용제분시설 설치 사업(90억원)과 밀·콩 등 식량작물 소비기반구축 사업(4억원) 예산이다.

말 자급률 8%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밀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산 밀 가격·품질 경쟁력 제고와 국산 밀 소비기반 확대가 필수적이다(그래프 참고).

특히 정부는 과거 충분한 국산 밀 소비 기반 구축 없이 밀 재배면적만 확대하는 정책을 펼쳤다가 2013년과 2014년, 2017년과 2018년에 국내 밀 생산량이 국산 밀 원곡 수요인 2만 톤을 크게 초과하면서 남는 밀을 해소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남아도는 밀 재고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과 2014년에는 군인 급식에 사용되는 밀과 밀가루를 국산 밀로 대체하는 정책을 추진했고, 2016년 생산된 밀 1만 톤을 소주의 원료로 사용하도록 주정용으로 특별처분하는 한편, 2019년에는 1983년 폐지한 국산 밀 수매제도를 35년 만에 부활시켜 밀 1만 톤을 시장 격리했다.

따라서 정부가 밀 재배면적 확대 정책을 추진해 밀 자급률이 2025년까지 5%로 상승할 경우, 국산 밀 공급 과잉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 국산 밀 수요 방안을 함께 추진해 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밀 수매제도를 통한 비축량 확대, 군급식 및 학교급식 등 먹거리 공공시장 국산 밀 전환, 제면·제과·제빵 등 국산 밀 사용 확대 등을 통해 국산 밀 수요를 ▲민간 3.2만톤 ▲시장 확대 5.8만톤 ▲비축 3만톤 등 총 12만톤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밀 자급률 8% 달성하려면 국산 밀 공급 확대보다 수요 확대가 중요한데, 정부는 수요 확대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국산 밀 수요 확대의 중요성을 간과해 국산 밀 소비기반 구축 사업 예산 등을 전액 삭감한 채 밀 재배면적 늘리기에만 골몰하면, 과거 발생했던 국산 밀 공급 과잉 사태가 재발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밀 자급률 확대를 위해 밀 소비 확대를 위한 예산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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