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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A증권사 사모 CB 불공정 거래 적발

기사입력 : 2023년10월11일 12:04

최종수정 : 2023년10월11일 12:04

A증권사 임직원, 가족·본인 자금으로 전환사채 취득
발행사 지위 악용해 적은 투자금으로 투자하기도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감독원(금감원)은 A증권사의 사모 전환사채(사모CB) 거래 과정에서 다수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증권사 사모 CB 기획검사 중간 검사결과(잠정)' 자료에 따르면 A증권사 임직원이 사익 추구 목적으로 직무상 정보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사진=금융감독원] 2023.10.11 stpoemseok@newspim.com

A증권사 기업금융(IB)본부 직원들은 사익 추구 목적으로 제삼자의 접근이 불가능한 정보를 이용했다. 그들은 상장사의 CB 발행 주선과 투자 업무를 두차례 담당하면서 지인 명의로 자금을 납입했다. 이후 자신이 설립한 조합(SPC) 등을 통해 CB를 취득, 처분했고 수억원 상당의 이익을 거뒀다.

특히 그들은 해당 CB에 증권사 고유자금이 선순위로 투자되는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의 자금도 조합·SPC 형태로 후순위 투자되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A사가 담보대상 채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A사는 계약서상에 국채가 아닌 A0 등급 이상의 채권을 담보로 설정할 경우 자금사용을 위해 담보해제가 필요할 경우 발행사로 하여금 A사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를 통해 담보채권의 취득은 A사 채권부서를 통해서만 이뤄졌으며 해당 증권사는 본인들이 본유했던 채권도 담보채권으로 매각했다. A사는 발행사에 국채 또는 AA 등급 이상 채권들로 구성된 담보채권 가능 목록(안)을 2~3개 내외로 제시하고, 그 취득하도록 하해 발행사의 담보채권 선택 범위를 제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A사가 담보채권을 해제해 발행사가 신규사업 진출·운영자금 사용 등에 사용하도록 동의한 사례는 없다"며 "CB 투자금액 회수 차원에 한해서만 담보채권 해제를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당국은 A사가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해 특정인에 편익을 제공했다는 사실도 포착했다. C사는 자사 특수관계자 B씨가 최소자금으로 발행 CB의 전환차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할 것을 A사에 요청했다. 이에 A사는 취득한 C사 발행CB 중 50%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을 B씨와 체결했다.

해당 TRS 계약은 A증권사가 개인과 맺은 CB 계약 중 유일한 거래였다. 특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평가도 수행되지 않은 데다, 담보비율 역시 10%만 수취해 통상 비율로 여겨지는 40~50%를 크게 밑돌았다.

금감원은 사모 CB 발행금액이 점점 확대되는 상황이므로 사모 CB 관련 불공정거래를 확실하게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이번 검사 결과에서 확인된 사익추구 행위 등에 대해 법규 위반소지 검토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기업금융 과정에서 다른 사적 추구행위 개연성이 존재하는 만큼 추가 검사를 통해 여타 위법행위 개연성을 집중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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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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