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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인사위 개최…조만간 중간간부 인사 전망

기사입력 : 2023년09월18일 18:08

최종수정 : 2023년09월18일 18:08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18일 검찰 중간간부인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정기인사 안건을 논의할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검사급 승진·전보 인사 관련 인사 범위와 기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인사위는 논의 후 인사 발표 및 단행 일자를 발표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인사위는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맡았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난 4일 단행된 고위간부 인사 이후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 1·3차장검사를 비롯해 성남지청장 등 주요 보직이 채워질 예정이다.

특히 지난 고위간부 인사에서 14명이 검사장에 오르고 이후 검사들의 이탈이 발생한 만큼, 이번 승진 인사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사에서의 차장검사급 신규 승진 대상자는 사법연수원 33기, 부장검사급 신규 승진대상자는 37기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곳은 산하에 반부패수사부를 두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인사 여부다.

고형곤(52·사법연수원 31기) 현 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지난해 5월 부임한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부터 최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까지 굵직한 사건을 지휘하고 있다.

고 차장검사는 대장동 사건 본류인 배임 사건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기소했으며, 이날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또 한 번의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돈봉투 사건과 대선 개입 사건 등 일부 사건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주요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도 해야 하는 만큼, 업무연속성을 고려해 고 차장검사는 유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4차장 산하의 엄희준(50·32기) 반부패1부장, 김영철(49·33기) 반부패2부장, 강백신(49·34기) 반부패3부장 중 일부가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임자의 승진으로 공석이 된 중앙지검의 1·3차장검사 자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사장 승진' 코스로도 불리는 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형사사건, 3차장검사는 공안·선거 사건 수사를 맡는 자리다.

앞선 대검검사급 승진·전보 인사에서 성상헌(50·30기) 전 1차장검사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박기동(51·30기) 전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각각 승진한 바 있다.

1차장검사와 함께 검사장 승진 코스 중 하나로 평가받는 성남지청장도 현재 공석 상태다. 전임자였던 이창수(52·30기) 전 성남지청장은 앞선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전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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