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고위간부 4명 사의…인사 후폭풍에 연소화 우려

기사입력 : 2023년09월05일 15:55

최종수정 : 2023년09월05일 15:55

이철희·문성인·홍종희·박억수 등 사의
1~2주 내 중간간부 인사 전망
"탈검사...수사력 하향 평준화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 7월부터 정기인사를 전후로 한 고호봉 기수 검사들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향후 단행될 중간간부급 인사에서도 검사들의 추가이탈이 계속될지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억수(52·사법연수원 29기)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이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이철희(53·27기) 부산고검 차장검사, 문성인(56·28기) 수원고검 차장검사, 홍종희(56·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데 이은 네 번째 사의 표명이다.

박 정책관을 제외한 나머지 세 검사장은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인사를 받자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이에 앞서 정기인사 단행 전에는 노정환(56·26기) 울산지검장, 예세민(49·28기) 춘천지검장, 김지용(55·28기) 광주고검 차장검사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7월에는 조종태(56·25기) 전 광주고검장과 이근수(52·28기) 전 제주지검장 등이 검찰을 떠났다.

이런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는 홍승욱(50·28기) 수원지검장이 광주고검장으로 영전하면서 28기 고검장이 탄생하기도 했다.

지난 정부 검사들이 대규모 이탈하면서 급격하게 진행된 검찰 연소화는 이번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검찰 연소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 조직을 물갈이할 필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과 비교했을 때도 조직 전체 기수가 너무 어려져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목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16기로 이 총장과 11기수 차이가 난다. 임기 차이 등을 고려했을 때 차기 검찰총장에서 기수역전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의 기수 차이는 더욱 크게 벌어지게 된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 정부에서 기수 파괴 형태의 잦은 인사, 이번 정부에선 몇몇에 집중된 인사 등이 겹치며 검찰 내부에서도 인사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과거에 비해 현 검찰 수사력이 떨어진다고 보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몇 명이 나갔다고 해서 수사력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연소화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최근 검찰 연소화가 급격하게 진행된 것은 맞으나, 검찰 수사력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위간부 정기인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1~2주 내로 중간간부인 차·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중간간부 검사들의 이탈 규모에 따라 검찰 연소화가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위 기수뿐만 아니라 아래 기수 검사들도 검찰을 많이 떠난 것으로 아는데, 검찰 연소화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검사들의 '탈검찰'이 누적될 경우 결국 수사력이 하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비트코인 터졌다…'FOMO' 자금 유입 속 42K 돌파 임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가격 상승 탄력이 붙기 시작한 비트코인이 4만2000달러 부근까지 치솟았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5일 오전 8시 26분께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4.47% 뛴 4만1864.6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시총 2위 이더리움은 같은 시각 2.11% 상승한 2233.93달러를 지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 1년 추이 [사진=코인데스크 차트] 2023.12.05 kwonjiun@newspim.com 지난주까지만 해도 3만8000달러 저항선 돌파에 어려움을 겪던 비트코인은 비둘기(완화 선호)적으로 해석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 4만달러까지 수직상승한 뒤 간밤 랠리 속도를 키우며 4만2000달러 부근까지 치솟았다. 동일한 파월 호재에 뉴욕증시가 하루 상승한 뒤 다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 증시와 달리 코인시장을 탄탄히 떠받치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기대감이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현물 ETF 승인과 내년 4월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기관 등 투자자금이 봇물을 이룰 것이란 전망이 가격을 계속 밀어 올리고 있다. 이러한 낙관론 속에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들어 150% 넘게 뛰었고, 비트코인 상승 분위기와 맞물려 시총 2위 코인인 이더리움은 가격이 80% 넘게 올랐다. 비트코인 가격 랠리는 코인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들썩이게 만드는 중이다. 대표적으로 뉴욕증시에 상장된 암호화폐 거래소 기업 코인베이스 주가는 연초와 비교해 네 배 이상 뛰었고, 미국 암호화폐 채굴업체 마라톤 디지털 주가는 연초 이후 3배 넘게 상승했다. 코인데스크는 뚜렷해진 코인시장 상승 분위기 속에 '나만 소외될 수 없다(FOMO)'는 '패닉 매수' 자금이 유입되면서 가격 상승 속도를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인 시장을 향하는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코인 시장 전체 시가총액은 1조5000억달러를 돌파, 2022년 5월 이후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코인셰어즈가 공개한 최근 자금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 코인 시장은 1억7200만달러의 자금 순유입을 기록했으며, 이로써 10주 연속 자금 유입이 나타났다. 다만 애널리스트들 일부는 낙관론에 기댄 최근 가격 상승이 지나치게 가파르다면서 단기 리스크들을 유념할 것을 권고했다. 갤럭시의 리서치 대표 알렉스 손은 비트코인 주소의 85% 정도가 수익 상태여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타났을 때 차익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wonjiun@newspim.com 2023-12-05 08:34
사진
'요소수 대란' 또 재연되나...홈플러스 등 일부 온라인 품절 사태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중국 세관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또 다시 국내 요소수 수급 차질 우려가 높아지면서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선 품절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판매 중지 상태인 요소수. [사진=유룩스] 5일 오전 대표적인 요소수 판매사인 롯데정밀화학의 '유록스' 홈페이지엔 '이 상품은 현재 구매하실 수 없는 상품'이라는 공지가 떴다. 재입고시 구매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유록스'는 개인당 1개로 구입을 제한했지만 품절 사태가 다시 벌어졌다. 앞서 9월에도 품절 사태가 빚어졌다.  롯데정밀화학, 금성이앤씨 회사의 국내 차량용 요소수 시장 점유율은 50%가 넘는다. 금성이앤씨는 도매로 요소수를 취급한다.  쿠팡 등 다른 온라인 사이트는 유룩스 공식 홈페이지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중인 홈플러스 등은 품절 상태다. 롯데정밀화학 관자는 "주문이 밀리면 자동으로 멈추는 시스템"이라며 "내년 3월까지 재고 물량이 충분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중국 규제 지속 시 방안에 대해선 '중동 쪽 수입물량이 중국 수입 물량을 대체가능하다"며 "전체 판매량에서 온라인 판매량은 1% 밖에 되지 않아 도매상 통한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9월 초 중국 최대 화학비료 수출입 업체인 중눙그룹홀딩스가 중국 내 비료 공급과 가격 안정을 이유로 "요소 수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하고 외신 보도를 통해 국내에서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가 불거졌을 때도 "문제없다"며 여론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중국 세관이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 통관을 돌연 보류하면서 '요소수 대란' 재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 요소수가 진열되어 있다. 2023.12.05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또 다시 진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환경부 등은 전날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 회의를 열어 "정부와 업계가 함께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말 중국 관세청인 해관총서가 롯데정밀화학, 금성이앤씨 등 국내 차량용 요소수 제조업체들의 중국산 요소 수입을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2년전 '요소수 대란'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요소 수입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점은 정책적 과오라는 평가도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산 비중은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수입 다변화로 72%까지 낮췄지만 가격 경쟁력 등을 이후로 90%대까지 다시 복귀한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추가 비축분(3개월 분)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과거와 같은 공급 대란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aaa22@newspim.com 2023-12-05 09: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