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액이 예상되면서 지방교부세가 11조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행정안전부는 시도 부단체장과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재정 운용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국세수입이 애초 세입예산 전망치인 400조5000억 원에서 341조4000억 원으로 59조1000억 원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는 11조6000억 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에 행안부는 집행이 어렵거나 지연되는 예산은 집행이 가능한 예산으로 과감히 변경 또는 조정해 올해 안에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출 구조를 조정하도록 시도에 요구했다.
특히 행안부는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고, 재정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방세입과 교부세 등의 지방 재원 감소 지역경제가 위축되거나 약자 복지가 약화되는 사태도 막을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이날부터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지자체 추경 편성 현황, 재정집행 현황, 지방세입 현황 등 관련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국가 세수 감소에 대응해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 지역경제와 약자 복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