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BOJ발 공조? 각자도생?②···딜레마 상존

기사입력 : 2023년09월15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9월15일 17:10

美 지표 단기 영향 주목..중장기적으로 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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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J발 공조? 각자도생? ①편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서울=뉴스핌] 오상용 글로벌경제 전문기자 = 일본은행(BOJ)발 변수로 인해 단기적으로 미국의 거시지표 영향력은 더 커질 수 있다. 당장 오는 13일과 14일 미국와 소비자물가(CPI)와 소매판매가 기다린다.

3. 당장 美 소매판매와 물가지표의 영향력이 커졌다

미국의 8월 CPI와 가계 소비가 시장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온다면 교과서적 움직임은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달러 강세다. 유가도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생각에 위로 더 뻗을 수 있다.

이 대목에서는 글로벌 채권시장의 닻(앵커) 역할을 하던 BOJ의 후퇴 가능성 (마이너스 금리 해제 가능성)이 새삼 거론되며 미국 국채 금리의 변동폭을 더 키울 위험이 자리한다.

그러한 경우에도 엔화는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능성으로 `상대적으로` 평온을 유지할 수 있지만 다른 *이머징 통화들은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재차 눌릴 수 있다.

*이 압박을 차단하려면 이머징 국가들의 환율방어 수위는 높아져야 하고 이는 다시 미국 국채시장 수급(중앙은행들의 환율 방어 과정에서 미국 국채 매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라면 시장 흐름이 한결 편해진다.

미국의 물가 오름폭이 예상에 못미치고 가계 소비가 빠르게 식는 게 확인되면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는 꺾여 내려 올 것이다. 연준의 추가 긴축 위험은 후퇴하고 시장 기대는 내년 금리 인하로 항할 것이며 데이터 디펜던트를 강조해 온 연준 내부에서도 과도한 긴축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이런 전개 하에서는 BOJ가 출구로 나서기 한결 수월해졌다는 인식이 자라나면서 달러-엔 환율은 제법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 중국의 달러-위안 환율 역시 8월치 매크로 지표 개선과 정책당국의 추가 부양 등이 다시 재료로 소환되며 하락할 수 있다.

그렇게 달러의 족쇄가 느슨해지면 글로벌 위험자산 전반이 잠시 안도할 수 있다.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 [사진=koyfin]

4. 중장기적으로는 유가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유가 움직임이 중요하다.

유가는 이번주 들어서도 10개월 최고치 부근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사실 전술한 미국 바깥 중앙은행들의 강달러 경계 혹은 퇴치 움직임은 그 자체로 유가에 상방 압력을 드리운다.

달러로 가치가 매겨지는 유가는 일종의 환율과 다를 바 없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그 반대편 원유의 상대 가치는 오르는 게 통념이다.

이런 기술적 설명을 차치하고, 달러의 하락 즉 비달러 통화의 상승은 그 자체로 미국 바깥 경제의 구매력 상승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가 위안화다. 위안이 약할 때 유가는 떨어지고 위안이 강할 때 유가는 상승하는 패턴을 흔히 목격할 수 있는데, 이는 위안 상승 자체가 중국 실물경제 회복과 중국의 구매력 회복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는 중장기 하방압력에 놓여있지만 최근 단기 사이클은 반등을 노정하고 있다. 만일 하반기 중국 경제가 기대 이상으로 잘 달릴 경우 유가 오름세도 한층 속도를 낼 것이다.

물론 전술했듯 중국 경제는 여전히 불안하고 유로존 경기는 많이 침울하다.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매우 강하지만 시간의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 연말을 지나면 그 기세가 좀 더 누그러질 수 있다. 이는 수요측면에서 유가의 대세 상승을 힘들게 하는 조건들이다.

브렌트 추이 [사진=koyfin]

그러나 지금의 원유시장은 너무 정치적이다 - 이런 매크로 논리보다 정치적 동인에 휘둘리고 있다.

작년 유가 급등은 전쟁(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가장 강력한 대외 정치 행위의 산물이다. 더구나 러시아와 사우디 아라비아를 주축으로 한 감산동맹(OPEC+)은 인위적 공급 제한을 통해 `유가상승 자체가 수요를 압박, 결국 유가하락을 부른다`는 시장가격의 자동조절기능을 가로막고 있다.

단순히 실물경기가 가라앉는다는 이유로 유가가 많이 내릴 것이라는 논리를 들이대기 힘든 환경인 것이다.

달러와 유가의 힘겨루기, 산유국의 `Lower for Longer(더 오래 더 적게 원유 공급)`와 연준의 `Higher For Longer`(더 오래 더 높은 정책금리 유지)의 다툼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유가는 여전히 통화정책과 매크로 흐름에 주요 변수로 남아있고 시장간 함수관계를 복잡하게 한다.

*사족이지만, 원유시장이 너무 정치적이라는 것은 결국 유가를 상당폭 끌어내리는 해법 역시 정치(우크라이나 휴전 및 대 러시아 제재의 변화)에 달렸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내년 대선 이후 백악관을 장악하는 쪽이 어디냐에 따라 원유시장 황소들의 신경이 곤두설 수 있다.

5. BOJ의 딜레마는 해소됐는가

이날(9월12일) 도쿄 시장에서 장중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일보다 1bp 올라 0.715%를 나타냈다.

BOJ가 그어 놓은 마지노선이 1.0%이니 10년물 금리는 이론상 그 레벨까지 오를 수 있다. 아직 28.5bp의 여유공간이 있어 BOJ는 달러-엔 환율 안정을 위해 10년물 금리의 상승을 그만큼 용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유가 급등이나 다른 대내외 요인에 의해 JGB 10년물 금리가 이내 천장(1%)에 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BOJ는 다시 환율이냐, 금리냐를 놓고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상상해보자. 시장 금리(국채 금리)의 위가 열린다는 생각이 들면 일본 기업들은 기채를 서두르게 된다 -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조금이라도 싼 값에 자금(회사채 발행)을 조달해야 한다.

그렇게 민간의 채권 발행이 늘면 국채 시장 수급도 일정부분 영향을 받는다. 행여 재무성도 국채 발행을 서두르면 이제는 국채 금리 상승과 국채 물량 확대가 민간의 자금조달을 구축하는 양상이 벌어지게 된다. 민간은 더 비싼 이자를 치르고 돈을 구해야 한다.

결국 어느 지점에서 BOJ는 시장 금리를 다시 눌러 놓아야 하는데 하필 그 무렵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건하고 유가 오름세도 상당해 환율이 걱정스럽다면 BOJ의 고민은 깊어지게 된다. BOJ가 금리 걱정에 정책 정상화 행보를 머뭇거리게 되면 외환시장 내 세력들은 다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달러-엔 환율을 밀어올리려 들 것이다.

지난 9월9일 우에다 총재의 발언중 무엇이 혼내(本音: ほんね)이고 다테마에(建前: たてまえ)인지는 차차 판명날 테지만, 우에다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 발언이 환율 방어를 위한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 외환시장 참여자들은 이자까지 쳐서 엔화를 흔들어 댈 수 있다.

우에다로선 연준의 질서정연한 퇴각과 유가의 하락이 여전히 절실하다. 지금은 그 날이 오기를 기도하며 시간을 벌고 있는 구간이다.

osy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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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