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요람을 흔드는 BOJ② ···글로벌 스필오버

기사입력 : 2023년09월15일 15:59

최종수정 : 2023년09월15일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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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람을 흔드는 BOJ ①편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서울=뉴스핌] 오상용 글로벌경제 전문기자 = 설사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가 한 두달 뒤 말을 바꾸더라도 이번과 같은 커뮤니케이션은 엔 약세 흐름에 제동을 거는 데 (일시적으로나마) 보탬이 된다. 이날 달러-엔 환율은 1% 넘게 하락하며 장중 한때 146.03까지 미끄러져 9월초 레벨로 급히 후퇴했다(엔 강세).

물론 그만큼 일본국채(JGB) 시장에 가해지는 충격도 컸다. 이날 JGB 10년물 수익률은 장중 6bp 뛰어 오르며 0.709%를 나타냈다. 이는 2014년 1월 이후 최고치다.

참고로 미즈호 증권의 예측 모델에 따르면 BOJ가 수익률곡선통제(YCC)정책을 먼저 철폐하고 6개월 뒤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출할 경우 일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87%까지 상승할 것으로, YCC철폐와 동시에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는 시나리오에서는 1.27%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다.

미즈호 증권은 이르면 내년 1월 정책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해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일본 10년물 국채 수익률 추이 [사진=koyfin]

오카산 증권은 "우에다 총재의 이번 발언을 감안할 때 YCC 철폐와 동시에 마이너스 금리 해제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르면 내년초로 예상하지만 연내 BOJ 정책회의에서 이러한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다이와 증권은 "BOJ 출구 전략과 관련한 우리의 메인 시나리오는 내년 4월 2% 물가목표 달성을 공식화한 뒤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는 것(60%의 확률)"이라면서도 "이르면 내년 1월 정책회의 때 분기 경기·물가 전망 보고서에서 물가 전망을 수정하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우에다 총재의 이번 요미우리 인터뷰는 외환시장내 엔 쇼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할 수 있지만, 실제 연말 혹은 내년초 정책 레짐의 대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글로벌 채권시장과 자산시장에 가해질 파장을 무시할 수 없다.

BOJ의 마이너스 금리는 마지막까지 글로벌 채권 금리에 앵커(닻)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 닻이 풀리는 게 불안한 이유는 지난 10여년 일본 열도를 빠져나와 주요국 채권시장을 비롯해 자산시장에 유입된 일본계 자금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일본계 자금 동향에 많이 노출된 시장 [사진=블룸버그]

지난 3월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일본내 로컬 자금들은 지난 2013년 이후 206조엔어치 유가증권(대부분 국채)을 BOJ에 넘기고 더 나은 수익률을 찾아 해외로 떠났다. BOJ가 마이너스 금리와 수익률곡선통제정책(YCC)을 도입한 2016년 이후로는 이들의 엑소더스가 한층 빨라져 일본 경제의 3분의 2가 넘는 돈이 해외 자산에 들어 있다.

그렇게 작년말 기준 글로벌 금융시장에 유입된 일본계 자금은 3조달러에 달한다.

작년 하반기부터 일부 자금이 회귀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많은 자금들이 글로벌 채권시장과 해외 증시에 머물러 있다. 일본계 자금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는 국채 시장은 호주와 네덜란드, 뉴질랜드, 브라질, 프랑스 등이다.

또한 해외 채권자중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 미국 채권시장에서 약 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도와 영국에서도 그 비중이 만만치 않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일본계 자금은 글로벌 주식시장에서도 꾸준히 존재감을 높여왔다. 미국과 네덜란드 싱가포르 영국 증시에서 이들의 보유 비중은 1~2%를 차지한다.

이 자금들이 BOJ의 출구전략과 함께 일부라도 되감긴다면 혹은 그러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된되면 일본발 스필오버는 불가피하다. 당장 이날 아시아 거래에서 미국 10년물 금리는 치솟는 일본 국채 금리를 따라 장중 4.3%선을 다시 넘어서기도 했다.

미국 국채 금리가 BOJ발 충격에 고도를 계속 높인다면 위험 자산시장, 특히 이머징 시장에는 달갑지 않은 흐름이다.

9월11일 아시아 거래시간 미국 10년물국채 수익률 장중 추이 [사진=koyfin]

현재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덕분에 조달통화 즉 캐리 통화로서 매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BOJ의 마이너스 금리 탈출은 교과서적으로 엔 캐리 플레이어들의 조달 비용을 끌어올리게 된다. 글로벌 위험자산들이 오르는 미국 국채금리에 계속 짓눌리는 가운데 엔 캐리 플레이어들의 조달 비용 부담이 누적되면 캐리 자금은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야 한다(엔캐리 청산).

자산시장에는 역시 부담스런 전개다.

흥미로운 것은 이날 중국 인민은행의 행보다. 성명을 내고 "과도한 위안 변동 리스크를 단호하게 차단하고 일방적인 순주기 흐름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움직임을 보면 BOJ와 인민은행이 작정하고 외환시장내 쇼트 세력을 밀어부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민은행의 행보는 그 나름의 다급함을 띠고 있다. BOJ발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엔캐리 청산 우려 등은 모두 위안을 비롯한 이머징 통화에 가해지는 압박을 증폭시키는 재료이기 때문이다. 일단 이날 역외 달러-위안 환율은 인민은행의 경고에, 달러-엔과 함께 급하게 아래로 꺾였지만 7.3 부근의 저항은 여전히 의식됐다.

9월11일 역외 달러-위안 환율 흐름 [사진=koyfin]

osy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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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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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