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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진단] "북러정상회담, 무기거래보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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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추가 제재, 북러에 영향 거의 없을 것"
"'한미일 대 북중러' 진영화 구도 연장선 문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은 단순한 무기거래나 군사기술 이전 문제가 아니라 북러가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가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군사안보 전문가인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날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무기를 거래하는 무슨 거래상 정도로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무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13일 오후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지난 2019년 4월 이래 약 4년 만이다. 2023.09.13 wonjc6@newspim.com

김 교수는 "북러가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것은 짧게 보면 인공위성에 관련된 것도 포함됐겠지만 그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러시아와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의미한다고 본다"며 "좀 더 포괄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관계로 가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우주기지를 선택했다고 봐야지 군사정찰위성 기술이전 때문에 우주기지에서 했다고 보는 것은 의미를 좀 퇴색시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러관계를 보면 과거 조소관계가 있었지만 한국이 러시아와 수교하면서 좀 소원해졌고 이후 그 관계가 완전이 복원되지 않은 상태"라며 "근데 이게 과거 미소 양극화 시대에 있었던 게 미국 패권 시대로 오면서 약간 흐트러졌다가 다시 지금 한미일 북중러라는 진영화 구도로 이어지고 있는 연장선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북러 간 무기거래는 가능하겠지만 러시아가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관측했다.

그는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데 러시아가 아무리 급해도 북한으로부터 구식 탄알이나 미사일 받고 첨단기술을 내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무기 살 때 그런 거 주는 거 봤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예를 들면 핵잠수함 기술이라든가 첨단 미사일 기술, 아니면 초음속 활공체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원천기술의 제공은 사실 어려울 것"이라며 "그거는 기본적으로 협력을 하고 어느 정도 주는 수준이 있겠지만 원천 기술을 그렇게 완전히 준다고 하면 딜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러 간 무기거래와 군사기술 이전에 대해 너무 확대 해석하는 적절치 않다"며 "오늘 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이 경제적·인도적 협력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시아는 사실 군사기술 이전 문제에서도 오히려 기술적 협력보다는 완제품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예를 들어 북한이 가장 목말라하는 게 전투기다. 러시아가 북한에 수호이 완제품을 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하바롭스크주 산업도시 콤소몰스크나아무레의 수호이 전투기 생산 공장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북러 정상이 무기거래 등에 합의할 경우 한미일이 추가 제재를 발표할 수도 있다는 전망에 대해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유엔 차원의 제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미국이나 한국 정부의 추가 제재도 러시아나 북한과 어떤 관계가 있다면 실질적인 위협이 되겠지만 이미 양측 간에 아무 것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제재를 한다고 어떤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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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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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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