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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작곡가 돈스파이크, 14일 대법원 최종 판단

기사입력 : 2023년09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9월14일 06:00

1심 징역 3년 집유 5년→2심 징역 2년 법정구속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돈스파이크 [사진=MBC 화면 캡쳐]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7회 가량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반면 2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 돈스파이크를 법정구속했다.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985만원 상당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항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으며, 여러 명을 불러 함께 투약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이 사건 필로폰 거래 주체는 피고인으로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돈스파이크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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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1%p↑ 43.4%···의료 대응·쿠바 수교 긍정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40% 초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발표됐다.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3.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4.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10.9%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1.0%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5%p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9.1% '잘 못함' 60.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8.3% '잘 못함' 61.3%였다. 40대는 '잘함' 26.7% '잘 못함' 71.1%, 50대는 '잘함' 39.1% '잘 못함' 59.0%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6.2% '잘 못함' 42.1%였고, 70대 이상은 '잘함' 64.6% '잘 못함' 28%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45.5%, '잘 못함'은 51.3%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43.8% '잘 못함' 54.8%, 대전·충청·세종 '잘함' 38.1% '잘 못함' 59.8%, 부산·울산·경남 '잘함' 49.5% '잘 못함' 49.8%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7.8% '잘 못함' 37.6%, 전남·광주·전북 '잘함' 18.8% '잘 못함' 79.5%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44.9% '잘 못함' 48.3%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41.1% '잘 못함' 57.3%, 여성은 '잘함' 45.6% '잘 못함' 51.5%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료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대표는 "한국과 쿠바가 수교관계를 맺는 등 외교성과에 대해 국민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총선을 48일 앞둔 상황에서 정당 지지율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2.2%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34.9%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 대비 1.6%p 하락했고 민주당은 0.8%p 상승,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7.3%p로 좁혀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3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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