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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미일 협력, 특정국가 배제 아냐…한일중 협력, 다시 궤도에 올려놔야"

기사입력 : 2023년09월05일 08:23

최종수정 : 2023년09월05일 09:21

"한·아세안 연대·협력 더욱 강화해야"
"아세안 핵심 파트너, 실질직 지원 지속"
"디지털·전기차·스마트시티 협력 확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부터 11일까지 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인도 순방길에 나서는 가운데 아세안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5일 공개된 인도네시아 매체 '콤파스(Kompas)'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위협은 아세안 국가들에게도 직접적이며 실존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때일수록 한국과 아세안이 단합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며 "인태 지역에 규칙 기반 질서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아세안 간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 = 대통령실] 2023.04.24 oneway@newspim.com

윤 대통령은 "국가 간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고 대화와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등 아세안이 표방하는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는 한국의 인태 전략이 협력 원칙으로 내세우는 포용, 신뢰, 호혜와도 맞닿아 있다. 아울러 한국과 아세안은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에서 최소 14개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갖는다. 추가로 6개국과도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키워드를 '경제'로 정하고 정상 세일즈 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단기간 내에 유례없는 경제발전을 이루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성취하면서, 자유, 인권, 법치를 정착시킨 나라"라며 "이러한 한국의 발전 경험을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세안을 핵심 파트너로 삼아 아세안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인천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3대 개혁 완수-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8.28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한국은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서 아세안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한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해양안보, 사이버안보, 국방, 방산 등 안보 분야에서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저는 한국의 강점인 디지털과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협력사업을 제안할 예정인데, 이 사업은 한-아세안 연대구상과 아세안의 인태전략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간 연계와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아세안+3는 동남아와 동북아의 상호협력에 특화되어 있다"라며 "지난 3월 이후 한일관계를 12년 만에 정상화시키고 개선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이를 기반으로 8·18 캠프 데이비드에서 새로운 차원의 한미일 3국 협력체를 출범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한·미·일 3국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다시금 표명했고, 아세안과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 있어 서로 공조하고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미·일 3국 간 협력이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특정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이는 한국의 독자적인 인태 전략 문서에도 명백하게 천명되어 있다. 3국은 보편적 가치와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증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하고 모든 국가에게 이로운 결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중·일의 역할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한·일·중 3국 간 협력도 다시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며 "한국은 3국 간 협의체의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3국을 대표하는 조정국으로서 한·일·중 3국 간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북아 3국간의 협력이 다시 활기를 찾게 되면 아세안+3의 협력도 더 큰 동력을 얻을 것이며, 이는 '아세안 중심성'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이 '경쟁력 있고 혁신적이며 역동적인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발 격차를 해소하고 연계성을 증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한-아세안, 한-메콩, 한-BIMP-EAGA 각각의 협력기금에 대한 한국의 연간 기여를 2027년까지 2배로 확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아세안 국가들도 각종 정책, 제도 개선과 혁신을 추진하고 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계속 호응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한국은 아세안의 수요가 높은 디지털,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스마트시티 등 미래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4차 산업 혁신의 길을 아세안과 함께 가고자 한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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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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