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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세안·G20에서 北비핵화 협력 촉구…中, 비핵화 위해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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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G20 참석 앞두고 AP통신 서면인터뷰
"기후변화 대응 노력 확대…국제사회 협력"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5박 7일 동안 인도네시아와 인도 순방에 나서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적 협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일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아세안, G20 정상회의에서 고조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촉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북핵 위협, 남북정상회담 등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 = 대통령실] 2023.04.19 oneway@newspim.com

윤 대통령은 "현재 작동 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만 충실히 이행되어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자금원을 상당 수준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G20 정상회의에서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파견,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하고, 북한 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최근 김정은 집권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에 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라며 "북한 당국이 만성적 경제난과 식량난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탕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민생고는 더욱 심화되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체제 불안정성은 계속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도(2022년 기준 대중 무역이 북한 전체 무역의 96.7% 차지) 등을 감안하면, 중국은 북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러한 영향력을 사용할지, 한다면 얼마나 어떻게 할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처럼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중국으로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북한의 핵개발이 역내 질서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등 중국의 국익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2일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윤 대통령,리커창 중국 총리.[사진=대통령실] 2022.11.12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아세안·G20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 촉구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의 파트너로서 협력 요청, 보편적 가치 공유, 글로벌 책임과 기여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방안을 점거할 예정이다. 또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동아시아 공동체의 비전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아세안+3 협력'의 재활성화를 촉구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국가인 한국이 인태 지역의 자유, 인권, 법치를 증진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고자 하는 의지를 밝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스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도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다른 어떤 지역 사안보다 우선 기술하여 아세안과 태도국 중시 입장을 분명히 강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는 공급망 재편을 비롯해 다양한 글로벌 복합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구상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위기와 관련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국가로서 대한민국은 기후 취약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여를 더욱 확대하고,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2차 세계대전 이후 규범을 기반한 국제질서는 세계 평화와 경제 발전의 근간이 되어 왔다"라며 "팬데믹, 지정학적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복합위기 속에 국제사회는 규범 기반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과거, 현재, 미래의 규범 기반질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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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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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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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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