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아세안·G20에서 北비핵화 협력 촉구…中, 비핵화 위해 노력해야"

기사입력 : 2023년09월04일 10:57

최종수정 : 2023년09월04일 10:57

아세안·G20 참석 앞두고 AP통신 서면인터뷰
"기후변화 대응 노력 확대…국제사회 협력"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5박 7일 동안 인도네시아와 인도 순방에 나서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적 협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일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아세안, G20 정상회의에서 고조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촉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북핵 위협, 남북정상회담 등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 = 대통령실] 2023.04.19 oneway@newspim.com

윤 대통령은 "현재 작동 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만 충실히 이행되어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자금원을 상당 수준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G20 정상회의에서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파견,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하고, 북한 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최근 김정은 집권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에 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라며 "북한 당국이 만성적 경제난과 식량난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탕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민생고는 더욱 심화되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체제 불안정성은 계속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도(2022년 기준 대중 무역이 북한 전체 무역의 96.7% 차지) 등을 감안하면, 중국은 북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러한 영향력을 사용할지, 한다면 얼마나 어떻게 할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처럼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중국으로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북한의 핵개발이 역내 질서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등 중국의 국익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2일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윤 대통령,리커창 중국 총리.[사진=대통령실] 2022.11.12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아세안·G20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 촉구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의 파트너로서 협력 요청, 보편적 가치 공유, 글로벌 책임과 기여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방안을 점거할 예정이다. 또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동아시아 공동체의 비전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아세안+3 협력'의 재활성화를 촉구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국가인 한국이 인태 지역의 자유, 인권, 법치를 증진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고자 하는 의지를 밝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스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도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다른 어떤 지역 사안보다 우선 기술하여 아세안과 태도국 중시 입장을 분명히 강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는 공급망 재편을 비롯해 다양한 글로벌 복합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구상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위기와 관련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국가로서 대한민국은 기후 취약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여를 더욱 확대하고,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2차 세계대전 이후 규범을 기반한 국제질서는 세계 평화와 경제 발전의 근간이 되어 왔다"라며 "팬데믹, 지정학적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복합위기 속에 국제사회는 규범 기반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과거, 현재, 미래의 규범 기반질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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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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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