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영상] 민주, 국민안전 비상사태 선언...李 "日 오염수 피해 후손에 영구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정부, 국민 지킬 책무 저버려...석고대죄해야"
"대책위 중심 방류 저지 행동 계획 결정해나갈 것"
23일 국회 본청서 '오염수 투기 저지 촛불집회'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오염수 방류 저지 규탄대회에서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면 다신 되돌아올 수 없다"며 "그에 따른 피해는 우리 바다와 후손들에게 영구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민주당 의원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각자 손 팻말을 들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 구호를 외치며 규탄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시종일관 일본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주는 일에만 열중했다"며 "국민 혈세까지 쏟아부으며 핵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했고, 합리적인 우려의 목소리를 괴담이라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염수를 막을 마지막 기회였던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완전히 저버렸다. 어느 나라의 정부여당이고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지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질타했다.

해양투기총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위성곤 의원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일본은 30년 전 러시아의 핵폐기물 투기를 문제 삼으며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도록 런던 협정 개정을 이끌어낸 장본인이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일본의 내로남불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일본의 무도한 결정 배경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긴급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장외 투쟁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당은 앞으로 대책위 중심으로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책위에서 오후 5시에 최종적으로 논의해서 향후 당의 활동에 대한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며 "대책위에서 논의해서 계획을 세우면 당지도부도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촛불집회'를 진행한다. 여기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보좌진, 당직자, 서울시당 내 지역위원회 시·구의원 등 1000여명이 함께 할 계획이다. 주말인 오는 26일 오후 6시에도 비상촛불집회를 이어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8.22 leehs@newspim.com

다음은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결의문' 전문이다. 

<전세계에 대한 원전 오염수 테러를 당장 중단하라!>

일본 정부는 결국 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24일부터 해양 투기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이 전 인류와 바다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천인공노할 범죄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인류를 포함한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근간인 바다를 자국의 핵 쓰레기장으로 전락시킨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를 규탄한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해야 할 국제법과 국제기준도 무시하고 파괴적인 결정을 내렸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태평양 인접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ALPS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유엔해양법협약과 핵물질의 해양투기를 엄격히 금지한 런던협약 및 의정서에 정면으로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해양투기를 강행하고 있다.

일본은 30년 전 러시아의 핵폐기물 투기를 문제 삼으며 핵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도록 런던협약 개정을 끌어낸 장본인이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일본의 '내로남불'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인류와 미래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바다에 대한 끔찍한 범죄 행위를 지금 당장 철회하고 인류공영의 관점에서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식 있는 전 세계인의 거대한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각오해야 한다.

일본의 무도한 결정의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 국민 80% 이상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과학을 빙자해 오직 일본의 편에 서서 일본의 입맛대로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며 일본 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힘을 실어줬다.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직접 후쿠시마 오염수가 위험하지 않다는 홍보영상까지 제작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심지어 일본 언론의 보도와 같이 내년 총선을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서둘러 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면 오염수 방류의 공범을 넘어 주범으로 보일 지경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의혹을 명백히 해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항의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방류 결정은 결코 끝이 아니다. 기시다 총리의 방류 결정은 성난 민심에 불을 붙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이제부터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전 당원과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인류 역사에 다시 없는 파괴적인 행위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가하기 위한 여정에 나설 것이다.

바다는 핵쓰레기장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철회하라!
생명의 바다, 죽이지 마라!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철회하라!
기시다 총리, 윤석열 대통령 즉각 사죄하고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철회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 막아내라!
모두의 바다, 우리가 지켜내자! 지켜내자! 지켜내자!

2023년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